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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적고 보완점 많은 자영업 대책…이인영 "죽을 각오로 민생 돌보겠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3:46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09:41

15일 미스터피자 당산점 민생대장정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는 성과, 보완 많이 필요"
"본사 가맹점 간 상생은 아직 갈 길 멀어"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죽기를 각오하고 민생을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피자 가맹점에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민생대장정 첫 행사로 자영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장소는 지난 2016년 미스터피자가 217일 동안 가맹본부와 벌인 투쟁을 진두지휘한 김진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의 매장으로,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상징성 있는 공간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스터피자 당산점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민생대장정, 자영업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dlsgur9757@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져 직접적 타격이 자영업·중소기업에게 오고 있는데 책임 있게 선제 대응하겠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과도한 출점 경쟁과 구조적인 불공정·불평등 관행들이 프랜차이즈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해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종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을 정치권이 착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가맹점 사업자들을 위한 입법회의를 다른 정당들에게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 "자영업대책 일부 성과 있지만 여러 가지 미진해"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20대 국회에 와서 저희한테(가맹점주) 도움 되는 일 많이 해결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말로 가맹점주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당·정·업은 회의를 개최하고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시행 5개월 차를 맞은 현시점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자영업자 수익구조가 일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승재 할리스가맹협회장은 “프렌차이즈를 대기업이라 오해하는데 우리도 소상공인”이라며 “전통 시장이나 주변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꿈나무,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 삼풍권과 화폐를 이용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화폐 이용 문제 말고도 새로운 시장으로 발돋움한 ‘배달어플’의 불공정 형태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양홍모 BBQ가맹협회장은 “배달어플이 처음 도입될 당시 수수료가 3~5%정도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개별 수수료가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올랐다”며 “포털 시장이 뉴스 시장 장악했듯 배달앱 규모가 커지면서 배달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부담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판매 채널이 생기면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아 진다”며 “이후 판매 채널이 성장한 후 광고비나 수수료를 회원확보 차원에서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스터피자 당산점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민생대장정, 자영업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dlsgur9757@newspim.com

◆본사vs가맹점주 대결구도는 현재진행형…상생은 먼 얘기

대기업과 가맹본부간에 상생이 어렵다는 호소도 잇따랐다.

최종열 CU가맹협회장은 “가맹 점주 실질 수익은 감소하는데 본사는 올해 주주배당을 300% 인상했고 사주는 연봉으로 30억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 금액 반만 줄여도 알바 6000명분 월급 지원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지난해부터 과로사로 점주들이 숨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사주는 하와이에 고급빌라를 매입했다”며 “가맹본부와 점주간 불공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점주들을 위해 마련된 카드수수료 인하조차도 본사는 약 200억원의 수혜를 입었다”며 “본사와 상생협약을 촉구하기 위한 농성을 170일 째 지속하고 있지만 본사는 묵묵부답”이라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임정택 BHC가맹협회 사무국장은 "협회장이 나왔어야 하지만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가맹 해지를 당해서 나오지 못했다"며 "이는 지난해 BHC국정감사에서 회장이 협의회와 적극 대화하겠다는 약속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임 사무국장은 BHC가 10년 차 계약 갱신을 거절해온 사실을 거론하며 "사람들은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10년간 삶의 터전을 이루는데, 계약 갱신 거절로 터전을 허무하게 잃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스터피자 당산점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민생대장정, 자영업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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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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