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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4:07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4:07

정부, 대북 식량 지원키로..해묵은 남남 갈등 심화
북한 “美, 6.12 합의 위반…압류 선박 돌려 보내라”
여야, 靑 대표회담 '평행대치'…한국 '1대 1' 고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표회담 형식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권은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과 먼저 만난 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1대1 회담을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1대1 만남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양보 불가 입장을 천명한 만큼, 대화 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남남 갈등이 재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철저한 모니터링 없는 식량지원은 사실상 미사일 발사 비용 대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영리한 식량 공작 전술 덫에 걸리지 않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남자’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이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라는 건 항상 출렁거리기 마련”이라면서도 “청와대나 내각, 집권정당이 초심을 잃은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일 문 대통령에 이어 복심이 그도 ‘초심’을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그러면서 양 원장은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으로 취임 후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14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세계 경제 불확실성 커져"...이틀째 추경 처리 호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전두환 5·18 사살명령 여부 “진상조사위서 확인될 것”/ KBS
국방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증언과 관련해 앞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증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관련되는 내용이 확인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前 유엔 조정관 "北 단거리미사일,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뉴스핌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가 북한이 최근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해 주목된다. 14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그리피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확실한 불법”이라며 “북한이 금지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하는데 따라 부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지난달 24일 퇴임할 때까지 2014년부터 5년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이끌어왔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지난 9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단거리미사일’ 또는 ‘탄도미사일’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다시 압박 높이는 北 "南, 줏대 없이 중재자 행세 말라"/ 뉴스핌
북한이 연일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미동맹 보다 민족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4일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의견과 줏대도 없이 분주하게 돌아치며 무슨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제 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나경원, 12일 첫 만찬회동 가져…국회정상화 해법 논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만찬을 함께하며 국회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휴일인 지난 12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함께하며 국회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양측이 14일 전했다.

여야, 靑 대표회담 '평행대치'…한국 '1대1 대화' 고수/연합뉴스
여야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표회담 형식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여권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며 '선(先) 5당 대표회동 후(後) 1대1 회담' 원칙을 못 박은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1대1' 대화를 고수했다.

이인영 "한국당, 대승적 결단하면 국민도 큰 박수"/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를 거부 중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금주 내로 국회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는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서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 줄 것을 한국당에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경원 “北 식량지원은 미사일 비용 대주기”/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철저한 모니터링 없는 식량지원은 사실상 미사일 발사 비용 대주기”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영리한 식량 공작 전술 덫에 걸리지 않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돌아온 양정철, 첫 출근 "여론조사는 출렁거리기 마련"/뉴스핌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여론조사라는건 항상 출렁거리기 마련”이라면서도 “청와대나 내각, 집권정당이 초심을 잃은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14일 민주연구원 첫 출근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번도 낙관하는 선거는 없었다”며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野불참에 소방직 국화직화 법안 의결 '난항'…일단 정회/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거칠어진 ‘황의 입’… 과연 得 될까?/문화일보
‘민생투쟁 대장정’과 주말 장외집회 일정을 이어가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도 점점 거칠고 과격해지고 있다. 거친 발언은 일시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외연 확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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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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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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