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정은과 트럼프, 각자 내부 강경파와 ‘집안 싸움’"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7:38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8:00

최근 북미관계 경색, 김정은-트럼프 ‘친분의 힘’ 한계 드러내
정상-관료, 대미 및 대북 입장 엇박자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1년 넘게 평화롭게 유지되던 북미관계가 최근 악화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분을 강화하며 담판을 지으려던 계획이 각자 내부 다툼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분석기사에서 북한이 500여일 만에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처음으로 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하는 등 북미 관계가 악화일로로 빠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기 전 각 정상들이 내부 강경파와의 ‘집안 싸움’에 휘말려 있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유화적 분위기를 유지하며 대화를 지속하고자 하지만, 내부 강경파 관료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WP는 이러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 트럼프와 김정은의 개인적 친분만으로는 북미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정상은 자신을 실망시킨 내부 매파 인사들을 질책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압박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 식량지원을 지지한다는 의향을 밝혔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충돌이 있다는 증언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볼턴 보좌관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며 자신의 승인없이 중국 해운회사에 제재를 부과하자 볼턴 보좌관에게 화를 내고 트위터에서 제재 철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볼턴 보좌관이 친교 만찬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볼턴 보좌관에게 만족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괜찮다. 나는 그를 다룰 수 있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존보다 온건한 보좌관들도 있고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린다”며 불만이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김정은 또한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군부 출신 대미 강경파인 김영철에서 민간인 출신 장금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홍의 징후를 보였다고 WP는 보도했다.

또한 북한의 미국통으로 알려진 최선희 외무상 제1부상이 대미 라인으로 교체되고, 그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을 비난하는 것도 같은 처지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미국 행정부 내 강경파에게 대화를 망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협상 전략에 인내심을 잃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대북 전략에 대한 국민의 비난에 점차 조바심을 내고 있으며, 사적인 자리에서 김정은이 어렵고 변덕스러운 협상 파트너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결국 트럼프와 김정은이 친분으로 담판을 지으려는 계획의 한계를 느끼자 상대편의 강경파를 겨냥해 도발과 맞대응에 나서면서 최근 긴장이 고조된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WP는 북한의 비난에서 빗겨간 유일한 인물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 대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비건이 북미대화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최상의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비건의 회담 요청에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북한이 비건의 협상 파트너로 누구를 택할지 여전히 숙고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담판 외에는 원치 않는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