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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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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방송사와 일대일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경제 등 내치와 외교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국정운영방안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 등에서 지적된 협치·인사 참사·적폐수사 등에 대해 기존 정책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북한이 닷새 만에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직접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협상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보고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밝히라"며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5.0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모저모] 문대통령, "공감 잃었다" 송곳 지적에도 조목조목 반박/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송사와 진행한 일대일 대담에서 야당과 언론 등에서 지적된 협치·인사 참사·적폐수사 등에 대해 기존 정책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문대통령 "트럼프, 대북 식량지원 절대적으로 축복한다 말해"/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소개하며 "'굉장히 아주 큰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서너 번 거듭해서 부탁을 할 정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억지미소, 영혼 털렸다" 송현정 기자 인정한 전여옥/국민일보
전여옥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전날 저녁 KBS에서 방영된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대한 긴 감상평을 남겼다. 기자회견을 기대한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전여옥 전 의원은 "솔직히 말해 '문빠 기자'가 '진영 논리'에 기반하여 '문비어천가쇼'를 하겠구나 싶었다. KbS니까"라면서 "그런데 반전이 있었다. 송현정 기자가 요즘 멸종상태이다시피 한 진짜 방송 언론인이었다. 그녀는 인터뷰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칭찬했다.

문 대통령, 北발사체에 '경고' 목소리 내면서도 '상황관리' 모드 유지/노컷뉴스
문 대통령이 '경고'의 목소리와 '상황관리' 입장을 동시에 취한 것은 북한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지난 2년간 쌓아온 남북신뢰를 북한의 저강도 도발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북라인 실무진 서울 집결한 날… "북 계획적 발사"/한국일보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9일 남측에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비롯한 미측 북핵 협상 대표단과 한미일 안보회의(DTT)에 참석하는 3국 국방 당국자들이 방한 중이었다. 북한 잇단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중대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與 "문대통령 대담, 국민신뢰도 높여" vs 野 "오만의 폭주 예고"/연합

여야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국정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만의 폭주를 예고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단독] 보좌진 인간장벽 세운 한국당 "치료비는 알아서" /노컷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다 다친 보좌진의 치료비를 당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방침을 내린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충돌 당시에는 보좌진을 앞세우더니 막상 필요할 땐 부상자 지원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적용해보니...정의당만 6석→18석 '교섭단체' 수준 급증/ 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 시점 정당 지지율에 적용시킨 결과, 정의당의 의석수만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수석부대표 내정설에…이원욱 "아직 모르는 얘기"/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새 원내지도부 구성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 산하 제3정책조정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을 원내수석부대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층분석] 전대협 전성시대…총선 앞두고 선수·코치로 대거 배치/ 뉴스핌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지나면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특히 총선을 1년 남기고 전대협 출신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복당하면서 총선 '선수'와 '코치'가 전대협 출신으로 꾸려질 가능성도 커졌다.  

안갯속 바른미래당 '포스트 김관영'…여성 4인방의 변수될 듯/중앙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전격 사퇴로 15일 치러지는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선거 판도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지붕 세 가족'의 계파 갈등이 다시 한번 분출될 수 있는 데다 누가 선출되는지에 따라 간신히 출발시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손혜원부친, 공작선 타고 월북해 밀명받아" /조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대남(對南)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북한의 밀명을 받았던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또 부친의 친척들도 좌익 활동을 하다 월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TV조선이 입수한 손 의원 부친의 1986년 공적 조서에는 손씨가 '괴뢰정보처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대차게 나갔다가 머쓱하게 복귀…장외투쟁 '양날의 검' / 머니투데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장외투쟁은 야당의 최후의 선택이었다. 국민들의 동조를 원동력으로 삼아 대정부 투쟁, 압박 등을 진행하기 위해 야당은 거리로 나섰다. 장외투쟁은 야당의 숙명처럼 여겨지지만 성공한 장외투쟁은 그리 많지 않다.

이인영의 '막말 금지'에 떨고 있는 자 누구…李 · 洪 · 韓 또 다른 李?/세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일부 정치인을 화들짝 놀라게 할 만한 발언을 했다. 이 원내대표가 9일 처음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낙인찍는 정치, 막말하는 정치, 저부터 삼가하도록, 품격있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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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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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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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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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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