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문대통령 "G20 계기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기대"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23:11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23:11

사면 요구에 "판결 이전 사면 말하는 건 어렵다" 일축
"한일관계,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당부

[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G20(선진20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2년 KBS 특별대담에 출연, "일본 새 천황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더 발전하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는데 결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양국이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예민한 질문일수있는데 보수진영에서 박근혜사면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다. 대통령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판단도 있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쓸거라고 얘기했고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근혜 이명박 두분 전임 대통령께서 처해있는 상황, 한 분은 지금 보석상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는 상황이고 한분은 수감 중에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정말 가슴이 아프다.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슴아프고 부담도 크리라 생각한다. 답변은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 판결 이후에 생각해보겠다 이런 말인지

▲재판 확정되기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한일 관계. 과거사 문제. 현재에서 과거를 지울 수도 없는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족쇄가 된지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실질 협력 문제가 크다. 일왕이 바뀐 계기가 있는데 이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일왕 방한 추진 얘기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검토해봤는지

▲아니다. 어쨌든 일본 새 천황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더 발전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과거사 문제. 한 번씩 양국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는데 결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인권 의식들이 높아지고 국제 규범이 높아지고 하면서 여전히 조금씩 상처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이 문제들로 인해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근데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한다.

-다음달 G20 계기 한일정상회담 준비 중인지

▲그 때 일본 측에서 방문할텐데 일본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이 있어서 묻겠다. 총리를 포함해 일부 장관들이 장수하고 있는데 총선이 있으면 당에서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개각 시점을 생각하는지

▲특별히 개각 시기를 생각한 것은 없다. 다만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정치에 나선다면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있고 대통령으로 바라는 것은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선거에 대한 정부의 공정성 이런 부분 면에서도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요구도 이제는 낙하산으로 공천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좀 더 밀착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