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요구에 "판결 이전 사면 말하는 건 어렵다" 일축
"한일관계,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당부
[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G20(선진20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2년 KBS 특별대담에 출연, "일본 새 천황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더 발전하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는데 결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양국이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예민한 질문일수있는데 보수진영에서 박근혜사면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다. 대통령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판단도 있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쓸거라고 얘기했고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근혜 이명박 두분 전임 대통령께서 처해있는 상황, 한 분은 지금 보석상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는 상황이고 한분은 수감 중에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정말 가슴이 아프다.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슴아프고 부담도 크리라 생각한다. 답변은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 판결 이후에 생각해보겠다 이런 말인지
▲재판 확정되기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한일 관계. 과거사 문제. 현재에서 과거를 지울 수도 없는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족쇄가 된지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실질 협력 문제가 크다. 일왕이 바뀐 계기가 있는데 이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일왕 방한 추진 얘기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검토해봤는지
▲아니다. 어쨌든 일본 새 천황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더 발전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과거사 문제. 한 번씩 양국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는데 결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인권 의식들이 높아지고 국제 규범이 높아지고 하면서 여전히 조금씩 상처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이 문제들로 인해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근데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한다.
-다음달 G20 계기 한일정상회담 준비 중인지
▲그 때 일본 측에서 방문할텐데 일본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이 있어서 묻겠다. 총리를 포함해 일부 장관들이 장수하고 있는데 총선이 있으면 당에서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개각 시점을 생각하는지
▲특별히 개각 시기를 생각한 것은 없다. 다만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정치에 나선다면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있고 대통령으로 바라는 것은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선거에 대한 정부의 공정성 이런 부분 면에서도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요구도 이제는 낙하산으로 공천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좀 더 밀착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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