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문대통령 "G20 계기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기대"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23:11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23:11

사면 요구에 "판결 이전 사면 말하는 건 어렵다" 일축
"한일관계,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당부

[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G20(선진20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2년 KBS 특별대담에 출연, "일본 새 천황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더 발전하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는데 결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양국이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예민한 질문일수있는데 보수진영에서 박근혜사면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다. 대통령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판단도 있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쓸거라고 얘기했고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근혜 이명박 두분 전임 대통령께서 처해있는 상황, 한 분은 지금 보석상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는 상황이고 한분은 수감 중에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정말 가슴이 아프다.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슴아프고 부담도 크리라 생각한다. 답변은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 판결 이후에 생각해보겠다 이런 말인지

▲재판 확정되기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한일 관계. 과거사 문제. 현재에서 과거를 지울 수도 없는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족쇄가 된지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실질 협력 문제가 크다. 일왕이 바뀐 계기가 있는데 이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일왕 방한 추진 얘기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검토해봤는지

▲아니다. 어쨌든 일본 새 천황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더 발전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과거사 문제. 한 번씩 양국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는데 결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인권 의식들이 높아지고 국제 규범이 높아지고 하면서 여전히 조금씩 상처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이 문제들로 인해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근데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한다.

-다음달 G20 계기 한일정상회담 준비 중인지

▲그 때 일본 측에서 방문할텐데 일본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이 있어서 묻겠다. 총리를 포함해 일부 장관들이 장수하고 있는데 총선이 있으면 당에서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개각 시점을 생각하는지

▲특별히 개각 시기를 생각한 것은 없다. 다만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정치에 나선다면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있고 대통령으로 바라는 것은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선거에 대한 정부의 공정성 이런 부분 면에서도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요구도 이제는 낙하산으로 공천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좀 더 밀착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