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문대통령 "G20 계기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기대"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23:11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23:11

사면 요구에 "판결 이전 사면 말하는 건 어렵다" 일축
"한일관계,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당부

[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G20(선진20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2년 KBS 특별대담에 출연, "일본 새 천황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더 발전하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는데 결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양국이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예민한 질문일수있는데 보수진영에서 박근혜사면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다. 대통령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판단도 있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쓸거라고 얘기했고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근혜 이명박 두분 전임 대통령께서 처해있는 상황, 한 분은 지금 보석상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는 상황이고 한분은 수감 중에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정말 가슴이 아프다.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슴아프고 부담도 크리라 생각한다. 답변은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 판결 이후에 생각해보겠다 이런 말인지

▲재판 확정되기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한일 관계. 과거사 문제. 현재에서 과거를 지울 수도 없는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족쇄가 된지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실질 협력 문제가 크다. 일왕이 바뀐 계기가 있는데 이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일왕 방한 추진 얘기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검토해봤는지

▲아니다. 어쨌든 일본 새 천황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더 발전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과거사 문제. 한 번씩 양국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는데 결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인권 의식들이 높아지고 국제 규범이 높아지고 하면서 여전히 조금씩 상처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이 문제들로 인해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근데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한다.

-다음달 G20 계기 한일정상회담 준비 중인지

▲그 때 일본 측에서 방문할텐데 일본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이 있어서 묻겠다. 총리를 포함해 일부 장관들이 장수하고 있는데 총선이 있으면 당에서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개각 시점을 생각하는지

▲특별히 개각 시기를 생각한 것은 없다. 다만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정치에 나선다면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있고 대통령으로 바라는 것은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선거에 대한 정부의 공정성 이런 부분 면에서도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요구도 이제는 낙하산으로 공천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좀 더 밀착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