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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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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발사체, 미사일 아닐 수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 내일 첫 방북
北매체, 연일 한미훈련 비난…"배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 하늘로 쏘아올린 '미확인' 물체를 두고 정치권에서 나흘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기정사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이라며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한미당국은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가 기존 남북·북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여전히 모호한 입장으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행동을 도발로 보느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채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난해 9.19)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 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8일 첫 방북 "개성 연락사무소 점검"(종합)/아시아경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8일 처음으로 방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찾는다. 통일부 장관의 방북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이후 처음이다. 북측 고위관계자와의 만남 등 별도의 대북접촉은 없으며, 개성공단 방문 등도 예정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안심센터 찾은 문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치매 예방에 참여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버이날(5월 8일)을 앞두고 7일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치매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치매 어르신, 가족들과 함께 카네이션 만들기에 참여했다.

北매체, 연일 한미훈련 비난…"남북선언 배신"/연합뉴스TV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는 19-2(십구 다시 이) 동맹 연습에 대해 "남북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행위"라며 "그러한 군사적 도발이 사태를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美, 8일 만에 또 ICBM 발사 훈련…北 미사일에 경고장"/중앙일보
미국이 오는 9일(이하 한국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LGM-30)을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한다는 예고가 나왔다. 7일 항공기 비행을 모니터링하는 에어크래프트스폿(AircraftSpots)에 따르면 "또 다른 ICBM이 미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돼 마셜 군도로 날아갈 예정"이라며 "줄루타임(세계표준 시간)으로 9일 7시 24분에서 14시 37분까지 7시간가량의 발사 예정시간대가 공고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2년>인사참사·4강외교 약화 비판에도… 꿈쩍않는 靑참모진/문화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인사 분야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중용) 인사와 검증 실패로 주요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줄을 이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낙하산 인사 의혹으로 현직 청와대 인사 참모가 검찰 조사를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사퇴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책 실패론이 나오는 소득주도성장과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을 계속 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불통 국정 운영의 대표적 사례가 청와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영표 "대화 재개 모멘텀 위한 北 식량지원 검토해야"/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식량지원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과 한미당국은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가 기존 남북·북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반대파, 내년 총선서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한다 밝혀라"/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자신을 둘러싼 사퇴 요구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나 통합 없이 기호 3번을 달고 당당하게 국민 심판을 받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으면 즉시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만약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선거에 임하는 데에 내가 원내대표로 있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 의원 15명, 오늘 의총소집요구…김관영 사퇴 논란/연합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이 7일 오전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유의동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전 9시쯤 원내행정실을 찾아 의총 소집요구서를 직접 낼 계획"이라며 "의총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北발사체 국회보고…안규백 "단거리미사일 아닐 가능성"(종합)/연합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7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보통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가 1천㎞ 이내, 중거리는 3천∼5천㎞, 장거리는 5천㎞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부산서 민생대장정 출정.."文정권 2년, 민생·안보 모두 무너져"/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문재인 정부 대여투쟁 민생 대장정을 출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와 민생, 안보 모두가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좌파연합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의회민주주의마저 훼손했다며 거리로 나가 국민 속에서 좌파폭거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신임 원내대표 합의추대 가닥…9일 오전 선출/뉴스1
민주평화당이 신임 원내대표를 합의추대하기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평화당은 오는 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평화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연·우직" vs "정국 경색"… 홍영표 내일 임기종료/문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로 1년간의 원내사령탑 임기를 마친다. 홍 원내대표는 "유연하면서 우직하다"는 당 지도부급 인사의 진단이 보여주듯 노동계 출신이면서 민주노총 등에 할 말은 하고, 느슨해졌던 '촛불 연대'를 일정 부분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정면충돌 하면서 경색된 정국을 후임자에게 물려주게 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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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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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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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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