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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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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발사체, 미사일 아닐 수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 내일 첫 방북
北매체, 연일 한미훈련 비난…"배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 하늘로 쏘아올린 '미확인' 물체를 두고 정치권에서 나흘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기정사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이라며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한미당국은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가 기존 남북·북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여전히 모호한 입장으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행동을 도발로 보느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채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난해 9.19)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 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8일 첫 방북 "개성 연락사무소 점검"(종합)/아시아경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8일 처음으로 방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찾는다. 통일부 장관의 방북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이후 처음이다. 북측 고위관계자와의 만남 등 별도의 대북접촉은 없으며, 개성공단 방문 등도 예정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안심센터 찾은 문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치매 예방에 참여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버이날(5월 8일)을 앞두고 7일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치매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치매 어르신, 가족들과 함께 카네이션 만들기에 참여했다.

北매체, 연일 한미훈련 비난…"남북선언 배신"/연합뉴스TV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는 19-2(십구 다시 이) 동맹 연습에 대해 "남북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행위"라며 "그러한 군사적 도발이 사태를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美, 8일 만에 또 ICBM 발사 훈련…北 미사일에 경고장"/중앙일보
미국이 오는 9일(이하 한국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LGM-30)을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한다는 예고가 나왔다. 7일 항공기 비행을 모니터링하는 에어크래프트스폿(AircraftSpots)에 따르면 "또 다른 ICBM이 미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돼 마셜 군도로 날아갈 예정"이라며 "줄루타임(세계표준 시간)으로 9일 7시 24분에서 14시 37분까지 7시간가량의 발사 예정시간대가 공고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2년>인사참사·4강외교 약화 비판에도… 꿈쩍않는 靑참모진/문화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인사 분야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중용) 인사와 검증 실패로 주요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줄을 이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낙하산 인사 의혹으로 현직 청와대 인사 참모가 검찰 조사를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사퇴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책 실패론이 나오는 소득주도성장과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을 계속 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불통 국정 운영의 대표적 사례가 청와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영표 "대화 재개 모멘텀 위한 北 식량지원 검토해야"/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식량지원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과 한미당국은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가 기존 남북·북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반대파, 내년 총선서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한다 밝혀라"/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자신을 둘러싼 사퇴 요구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나 통합 없이 기호 3번을 달고 당당하게 국민 심판을 받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으면 즉시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만약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선거에 임하는 데에 내가 원내대표로 있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 의원 15명, 오늘 의총소집요구…김관영 사퇴 논란/연합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이 7일 오전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유의동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전 9시쯤 원내행정실을 찾아 의총 소집요구서를 직접 낼 계획"이라며 "의총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北발사체 국회보고…안규백 "단거리미사일 아닐 가능성"(종합)/연합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7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보통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가 1천㎞ 이내, 중거리는 3천∼5천㎞, 장거리는 5천㎞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부산서 민생대장정 출정.."文정권 2년, 민생·안보 모두 무너져"/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문재인 정부 대여투쟁 민생 대장정을 출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와 민생, 안보 모두가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좌파연합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의회민주주의마저 훼손했다며 거리로 나가 국민 속에서 좌파폭거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신임 원내대표 합의추대 가닥…9일 오전 선출/뉴스1
민주평화당이 신임 원내대표를 합의추대하기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평화당은 오는 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평화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연·우직" vs "정국 경색"… 홍영표 내일 임기종료/문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로 1년간의 원내사령탑 임기를 마친다. 홍 원내대표는 "유연하면서 우직하다"는 당 지도부급 인사의 진단이 보여주듯 노동계 출신이면서 민주노총 등에 할 말은 하고, 느슨해졌던 '촛불 연대'를 일정 부분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정면충돌 하면서 경색된 정국을 후임자에게 물려주게 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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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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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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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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