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의견과 관련해 “오로지 국민만보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숙의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검찰이 유례없이 많은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간혹 부정적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라며 "즉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검사들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부정부패와 범죄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합니다."라면서 "우리 경찰은 지난 65년간 사실상 범죄예방과 수사치안의 중추역할을 맡아왔으나 수사지휘권의 그늘에서 많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제, 공수처와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지면 국가형사수사체계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며 "두발로 서있는 그릇 그것도 길이가 다른 두발이라면 그 불균형은 안정을 깨트릴만한 불안요소도 있었지요."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발로 지탱한 그릇의 안정감은 동서고금에서 역사적으로 검증된바 있습니다."라며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경찰권의 비대화는 충분히 공감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건의 암장 우려 등도 매우 공감되는 지적입니다."라며 "이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합니다."라며 "모두가 편견 없이 오로지 국민만보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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