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北, 10년 내 최악 식량난...1100만명 굶주림, 긴급지원 호소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06:35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09:27

식량 생산량 최저치‧1100만명 영양 부족
北, 식량난에 유엔 실태조사단 방북도 허용
세계식량기구, 곧 대북 지원 계획 확정·발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FP)가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내 최저치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WFP, 대북 전문가 등을 인용해 "장기간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지난 10년래 최저치에 달했다"며 "지난달 실태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대북 식량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국경도시 단둥 맞은 편에 위치한 북한 신의주의 한 밭에서 북한 병사들이 소 옆에 앉아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김 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2월 유엔에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했다.

김 대사는 '긴급 식량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모에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세계식량계획(WFP)과 공동으로 식량 상황을 평가한 결과, 전체 식량 생산량이 495만1000톤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2017년에 비해 50만3000톤 줄어든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사는 이어 "상반기에 20만톤의 식량을 수입하고 40만톤의 조기 수확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오는 7월 1인당 식량 배급량이 하루 표준 550g에 크게 못 미치는 310g에 그칠 것"이라며 "북한 정부는 국제기구들에게 이에 대한 긴급 대응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도 식량 상황에 대한 심각성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최근 잇따라 강조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내부 문건에서 "북한 당국은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10% 줄어드는 등 식량부족 문제가 심각해 이달 내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그러면서 "4월 내에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우선 조기 수확이 가능한 곡물과 기본적인 곡물의 생산량을 늘려야 하고 이와 함께 여타 국가로부터 식량을 수입하기 위한 조치도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해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 국제기구‧외신 "北, 식량부족 국가…상황 더 심각해지면 큰 피해 우려돼"
"대북 식량 지원 시급히 결정해야"…WEP, 곧 대북지원 계획 결정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대북 전문가, 외신들이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우선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019년 1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41개 식량부족 국가군에 포함시켰다.

일본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오사카 사무소 대표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 함경북도 및 양강도 등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지난해 분배받은 식량이 벌써 바닥나 이른바 '절량세대'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유엔의 북한주재 조정관인 타판 미슈라 역시 성명서를 통해 "북한 인구 2500만명 중 6.6%인 380만명 가량이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있고 44%인 1100만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미슈라 조정관은 이어 "지난해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배급제와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현대식 농장비와 비료 부족, 연이은 자연재해 등이 모두 겹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지난해 7~8월 폭염과 태풍 '솔릭' 등으로 폭우와 홍수 피해가 크게 발생해 쌀과 밀, 콩, 감자 생산량이 각각 12~14%, 39%, 3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때문에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시급히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슈라 조정관은 "약 140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식량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약 19만명의 탁아소 어린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에 1억2000만달러(약 1354억원)의 긴급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슈라 조정관은 특히 "이 모든 숫자를 넘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인명 피해는 계산이 불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EP)는 대북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식량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북한 농업전문가인 권태진 GS&J Institute 북한 동북아연구원장이 VOA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 동안은 북한 당국이 WEP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아 실태 조사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이 국제기구의 식량 지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방북을 허용,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

WEP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대북 지원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이행 중인 대북지원 계획도 있다. WEP는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2021년까지 1억6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대북지원 계획을 확정, 지난달 초부터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3년 간 약 280만명의 북한 주민에게 영양 강화 식품을 제공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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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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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