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전문가 “미·중 무역합의, 고위급 행정협정 수준..의회비준엔 미달”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4:49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4:51

“시장은 관세전 종료 자체에 환영하겠지만 무역 합의가 실질적 효력 발생하려면 멀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최종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양국이 공식합의가 아닌 고위급 행정협정에 합의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1일(현지시간) 밝은 표정으로 중국 베이징 영빈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일(현지시각) 정책 연구 기관 '아메리칸 액션 포럼'의 더글라스 홀츠 에이킨 대표는 야후 파이낸스의 ‘온 더 무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에이킨 대표는 “일단 금융시장은 무역전쟁이 종료된다는 점 자체에 단순히 반응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어떤 식의 합의가 도출되는지가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베이징에서 일단락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과 관련해 “이번 협의 마무리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면서 “일단은 무역 적자를 줄이는 등의 쉬운 내용의 합의는 이미 이뤘는데, 관건은 합의 ‘이행’과 관세 철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도 바로 이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새롭게 합의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도 합의 후 이행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중 합의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에이킨 대표는 USMCA도 문제이지만, 미중 무역합의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전까지 민주당의 승인을 압박할 무기를 갖고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공식 합의를 얻어내기보다는, 미국이 관세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중국이 합작벤처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약속이 담긴 고위급 행정협정에 합의하는 데 그칠 것 같다며,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만한 합의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