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나아진 고용지표를 언급하며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 명 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져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면서 "생산 유통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성과를 내는 정책은 자신감을 갖고 일궈나가고 미흡한 부분들은 속도를 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고용장려금, 근로장려금 등을 언급하며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빠르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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