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A한국협회 "한국 기업지배구조, 아시아지역 국가 중 가장 후진적"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8:20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8:20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CFA한국협회(CFA·Society Korea)가 심포지움을 열고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가 아시아 지역 국가 가운데 후진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FA한국협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4회 ESG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투자 의사결정 시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다.

이날 열린 심포지움에서는 글로벌 시각에서 평가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아시아 12개국 중 9위로 말레이시아, 태국보다 후진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CFA한국협회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기관투자자들의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법규들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CFA한국협회는 다양한 주주관여활동 사례도 소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우찬 교수(현 경제개혁연구소 소장)는 2019년 한진그룹 대상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예로 들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상의 제약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선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short-swing profit rule)제도의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높은 임직원, 주요주주(10% 이상 소유주주 및 사실상 지배주주)가 6개월 내에 주식거래상 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한 제도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위탁운용사가 6개월 미만으로 보유할 경우 단기매매로 간주되며, 국민연금이 6개월 이내에 위탁운용사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이 경우 운용수익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행동주의 펀드(전문가형 사모펀드) 위탁운용 또는 보유 주식의 6개월 단위 일괄매매 전략 도입과 경영참가 판단 기준 완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주제안과 유지청구 등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요건 문제와 관련한 법규와 관련해서는 법원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규는 최근 한진칼을 대상으로 한 KCGI의 주주권 행사로 논의의 대상이 된 법규다.

김 교수는 "주주제안 관련 특례조항과 일반조항에 대한 법원들의 엇갈리는 해석으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관련 상법 개정으로 상황에 따라 선택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위원의 일괄 선임 제도에 대해서도 분리선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은 감사 위원회 제도만 가능하지만 2조원 미만 기업은 감사 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임의로 자산규모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위원들도 감사와 마찬가지로 분리선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진칼이 지난해 말 1600억원을 단기차입하면서 총자산을 2조734억원으로 늘린 사례가 있다.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CFA)는 주주관여활동 사례 제시를 통해 소수주주권 가치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워렌버핏의 스승인 벤 그레이엄의 투자사례로 행동주의의 기원을 소개한 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가 뒤쳐진 상태라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주주관여활동 성과가 미미한 원인은 후진적 기업지배구조(CG, Corporate Governance) 때문인데, 2018년 ACGA(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분석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태국보다 뒤떨어진 상태"라며 "특히 법, 규정, 상장회사 및 시민단체와 언론 등 항목들이 평균 대비 취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WEF(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사회 유효성은 137개국 중 109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주주관여활동 사례로는 최근 아트라스BX 대상 주총 의결권 대결 및 대주주측 감사위원 부결 건과 KISCO홀딩스 대상 감사위원 저지 표대결 건을 제시하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의 제반 주주관여활동 사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함이텍, 태림페이퍼, 경남에너지 등의 상장폐지 사례 분석을 통해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재산을 헐값에 취득한 과정과 이를 가능하게 한 자진상폐 규정의 허점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적절한 기업가치 판단과 대주주의 임의적인 기업가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외부감사인 지정과 IPO에 상응하는 자진상장폐지 요건과 절차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자진상장폐지 추진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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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임시 휴업 이후 지난 7일 가오픈으로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홈플러스가 13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사진 = 뉴스핌DB] 무엇보다 관건은 매출 회복 속도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 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식 개장 이후 첫 주말은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하는 시점과 겹쳤다. 여기에 훼손된 공급망 복구와 대주주 책임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회생의 첫 관문을 맞게 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재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자금난을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했고, 지난 7일 67개 점포의 가오픈을 시작했다. 이후 12일까지 협력업체들과 납품 조건을 협의하고 상품 입고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정식 개장에 맞춰 고객 유입을 위한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사흘간은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50% 할인한 3490원에 선보이며,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한 100g당 1980원에 판매한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13일 정식 개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khwphoto@newspim.com ◆ 이마트·롯데마트는 연휴 할인전 문제는 빅2도 같은 시기에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통상 월초를 중심으로 대표 할인 행사를 열어왔지만, 이번 8월에는 말복과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수요를 겨냥해 행사를 두 차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두 번째 할인 행사가 홈플러스 정식 재개장 시기와 겹치게 됐다.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재개장일인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통 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 큰 통닭'과 완도 활전복, 삼겹살·목심, 러시아산 활대게 등을 할인 판매하고,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등도 행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연다. 신선식품과 델리, 간편식, 생필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운데 제주산 광어회와 광어회 필렛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8월에는 고래잇 페스타를 2회로 확대 운영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점포 휴업·폐점 여파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하면 이마트·롯데쇼핑 매출이 최대 1조5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공급망 복구가 변수…안정적인 납품과 상품 확보돼야 두 경쟁사가 사전에 대규모 행사 물량을 확보해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와 임시 휴업을 거치며 훼손된 공급망을 복구하는 단계에 있다. 협력업체 다수가 선결제나 결제 기한 단축을 요구하면서 납품 협상이 길어지고 있으며, 공익 채권 미변제 논란도 거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신규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협력업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과 신규 납품분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자금 회수가 빠르고 집객 효과가 큰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으로 매대를 구성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존 복층 매장을 단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식품·생필품과 PB 상품에 집중하는 이른바 '트레이더 조'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모델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납품과 점포별 상품 구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홈플러스 마트산업노조는 "MBK는 끝내 청산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 전에 '제대로 된 회사'에 인수 합병(M&A)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뿐 아니라 고용 승계와 노사 관계, 잠재 채무 등도 인수자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는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과 대주주 책임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왔다. MBK와 메리츠가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책임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노조는 양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개입을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 첫 연휴 주말의 판매 실적은 단순한 유통 3사의 할인 경쟁을 넘어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8-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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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