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해운업 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해운 톤세제 적용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재건 5개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톤세제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톤세제는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톤세를 선택하면 납세액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은 물론이고 선박 재투자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해운 선진국으로 꼽히는 네덜란드와 영국 등은 영구적인 톤세제를 적용한다. 한국은 2005년에 5년 기한으로 톤세제를 도입했고 2009년과 2014년에 적용 기한을 연장했다.

해수부는 아울러 상위 8개 선사를 6개 이내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원만한 통합을 위해 해양진흥공사에서 회사채를 매입해주는 등 유동성을 공급하고 항만시설사용료를 3년 동안 50% 깎아줄 예정이다. 해양진흥공사는 '컨 박스 리스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선사 운영 원가 절감을 뒷받침한다.

그밖에 해수부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 도입하고 항만 비용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년 2만3000TEU 12척을 구주 항로에 투입하고 내후년에는 1만5000TEU 8척을 미주 항로에 투입하는 등 항로 다변화도 꾀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산업의 정상화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재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해운산업의 긍정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해운 재건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 28조8000억원이던 해운 매출액이 지난해 34조원으로 늘었다는 것. 아울러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도 2016년 46만TEU에서 지난해 52만TEU로 늘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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