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9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여기에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세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원자련 관련단체인 원자력정책연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인 서명 운동본부, 사실과 과학,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이언주 의원,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이날 공청회 직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비중 축소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반영된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비판을 쏟아냈다.

박상덕 원자력정책연대 소통분과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제3차 에너지수급기본계획은 방향은 단지 정부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 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촛볼의 정신으로 태어나 떳떳해야 할 현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제왕적으로 계획하고,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마저 기본원칙인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법원칙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톤을 물려받은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국가산업진흥을 주요임무로 수행해야 할 산업부가 원전최고기술을 사장시키며, 원자력산업 인프라를 고사시켜 원전수출을 저해하고, 일자리마저 없애버리며, 해체기술이 블루오션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자동차 수출국가에서 폐차장 기술이 자동차 수출보다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거짓 호도를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대한민국의 곳간을 텅텅비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산업부의 업무행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며, 특히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취소소송에 원고인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로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동하는 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국가에너지정책은 단기적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천적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며 "오늘 공정회에서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대선공약 강행 차원의 탈원전용 졸속 부실 국가에너지정책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촛불의 정신으로 태어나 떳떳해야 할 현 정부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현행법령보다는 대통령 공약으로 국가정책을 강행하는 제왕적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연대는 "원자력산업과 원자력공학 이라는 학문을 좋고 나쁨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여론몰이와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국가의 생명을 정파의 신념으로 올인하는 무모함을 2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더 이상은 안된다. 왜곡된 영화 감상과 편향된 시각으로 과학과 산업을 바라보며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켜 정치적으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제왕적 행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단체와 연합하여 취소소송 및 헌법 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가 끝날 즈음 공청회장을 기습방문한 이언주 의원과 최연혜 의원은 이들 시민단체들의 격려하는 동시에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에기본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작년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2,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 나왔을때 뼈대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토시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내놨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을 맡았던 김진우 건국대 교수를 겨냥했다.

최 위원은 또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을 병행하려고 하는데 가스발전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맡기는건 위험하다"면서 "가스는 러시아 등 해외에서 100% 수입하기에 대한민국을 볼모로 만드는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의 정신을 꺼내들어 문재인 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탈원전이 헌법을 위반해 멋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때는 반드시 법률로, 입법으로 해야 하는데 정부는 한수원 이사회를 통해 날치기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위법적 사안에 책임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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