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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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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이어 검찰수사까지…갈길 바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광주경실련’)은 민간공원특례(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과정 비리의혹에 대해 관련자의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1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광주경실련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크게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2단계)사업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 유출의 진상 △우선협상대상 선정 과정의 이의제기 수용 의혹, 특정감사 실시 배경이유 △광주도시공사 중앙1공원 사업자 반납 세 가지다.

경실련 로고

광주경실련은 광주시감사위원회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 사전유출과 관련해 “광주시감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이 평가결과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광주광역시의회 관계자에게도 제공했던 사실을 확인하였음’이라고 밝혔다”며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가 누구에게 제시됐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제19조(심사과정) 1항에는 ‘심의과정은 공개와 비공개를 병행할 계획이며, 평가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사업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의제기를 수용한 이유, 이의제기 내용 등을 명백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광주시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의 제안서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됨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 제16조 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의 특정감사를 실시한 이유와 그 배경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말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벌여 계량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제안서 재평가를 거쳐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의 지위를 취소하고 2순위 업체인 호반건설을 선정했다.

중앙공원 1지구도 우선협상 대상자인 광주도시공사가 토지감정평가서 대신 학술용역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한 부분에 논란이 일자 지위를 자진 포기하면서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뀌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업 평가계획 및 계량평가를 부적정하게 수립한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을 중징계, 7명은 경징계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지역 8개 환경단체는 지난 1월 중앙공원 1·2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당·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며 공익감사를 요구하자 감사원도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js34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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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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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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