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EU 미국산 관세 품목 트럼프 대선 표밭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05:21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05:21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EU가 구체적인 대상 품목을 공개했다.

시선을 끄는 부분은 대다수의 항목이 농축산물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을 정조준했다는 사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메릴랜드주(州) 옥슨힐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성조기를 끌어안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에어버스 보조금을 빌미로 110억달러 규모의 유럽 수입품에 상계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이 내년 대선에서 제 발 등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현지시각) 로이터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시행 계획을 내놓았다.

항공기와 헬리콥터부터 비디오 게임 콘솔과 담배, 치즈, 캐첩, 생선, 농산물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대상 품목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오렌지 주스와 보드카, 초콜렛 등 음식료가 상당수 포함됐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유럽이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보잉 보조금으로 인한 유럽의 손실 규모에 대한 WTO의 분석 결과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와 맞물렸다는 주장이다.

EU는 관세 품목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뒤 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보잉 보조금에 따른 EU의 손실액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 역시 관세 규모를 결정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EU는 보잉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120억달러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미국과 관세 전면전을 원치 않는다”며 “무역 마찰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EU의 본격적인 무역 협상을 앞두고 보잉과 에어버스의 보조금을 둘러싼 분쟁은 합의점 도출에 대한 기대를 흐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로 촉발된 전면전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갖기로 했고, 최근 EU가 협상 개시를 위한 표결을 마치면서 양측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농산물을 이번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담판을 결렬시킬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농산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무역 마찰에 따른 내년 대선 충격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CNN은 EU의 관세가 미국 경제보다 정치적으로 더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