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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2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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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개성·금강산 재개 일러‥.3차 북미회담도 단계적으로”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총리는 박봉주→김재룡 교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진행됐는데, 회담 성과는 물음표가 많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한미 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한 시일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알렸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당장 시급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식량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냈구요.

반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역시 높은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선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문을 여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를 나타낸 부분은 확실한 성과로 보여집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는 근거를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 답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비지니스외교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시작된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여러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전투기, 미사일 외 여러 장비가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드는 나라다. 이런 큰 구매를 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미국의 실리적 측면을 철저히 고려한 발언입니다. 트럼프식 미국외교는 역시 명분보다는 실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귀국하는 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향해 어떻게 접근해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말에도 외교안보라인의 발걸음은 무척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9.4.11.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정상회담] 달라도 너무 다른 한미 정상, 문대통령 중재 역할 한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커다란 입장차가 확인됐다. 문 대통령의 북미 비핵화 협상 중재 역할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대북 경제 제재 완화와 신속한 3차 북미회담 개최 등 핵심 이슈를 두고 문 대통령과 분명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총리는 박봉주→김재룡 교체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2시간 만난 문대통령·트럼프 대통령, 합의는 '글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2시간가량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한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트럼프 “개성·금강산 재개 적기 아냐‥.3차 북미회담도 단계적으로”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스텝 바이 스텝)’ 추진하되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남북경협 “지금은 No”, 대북식량지원 논의 “Okay” /국민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한미방위비협정 유효기간 관련 "우린 늘 장기협정 논의"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유효기간 1년짜리 대신 장기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장기간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늘 장기간을 논의한다. 우리는 장기간을 원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대단하고 우리는 오직 한국과 장기간의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미정상회담] 文대통령 "북미 대화 동력 유지에 도움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 간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미 정상회담을 잘 마쳤다"며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간의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 대규모 美군사장비 구매키로"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단독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18분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시작된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여러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전투기, 미사일 외 여러 장비가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드는 나라다. 이런 큰 구매를 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미정상회담] 문대통령 "톱 다운 방식으로 성과, 가능할 것으로 확신" /뉴스핌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정상 간 톱 다운(Top-down) 방식으로 (비핵화)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11일(현지시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 오전 9시부터 9시50분까지 50분간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고위 관계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야당 “또 인사 참사” 여당도 고개 젓는데…청와대만 “괜찮다” [이미선 후보자 부적격 논란]/경향신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또다시 ‘인사참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35억원이 넘는 과도한 주식 보유 등을 두고, 정의당까지 가세해 이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는 등 정치권 전반이 사실상 비토하는 기류다.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퇴할 문제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안이한 인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與 일각서도 ‘이미선 사퇴 불가피론’… 금융당국, 내사 착수/서울신문
전체 재산의 83%인 35억원 상당을 주식 투자에 쏟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11일 야당은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여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에서는 곤혹스러워하며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미선 남편이 사면 급등, 팔면 급락… 족집게 주식 투자/조선일보
35억원대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미선〈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1일 금융위원회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으로 2017년 자진 사퇴했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처럼 이 후보자 측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험한꼴 그만보고 나오라" 박지원, 孫에 손짓/조선일보
4·3 보궐선거 이후 내분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11일 당초 예정한 휴가를 취소하고 당에 복귀했다. 그는 이날 당내에서 제기되는 '분당론'에 대해 "우리 당을 해체하자는 건 어림없는 소리"라며 "극좌·극우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가라"고 했다.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불참으로 반쪽이 된 최고위 체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與, '주식판사' 이미선 임명 강행 가닥..."역린 발언 없었다"/뉴스핌
야 4당의 반발에도 불구, 청와대와 여권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선 이미 임명 강행으로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서 조국 출마론 꿈틀… "내년 총선 영입 1순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부산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영입하겠다고 공언했다. 4ㆍ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ㆍ경남(PK)지역의 민심 이반이 확인된 상황이어서 대중성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11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조 수석이 부산으로 내려와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인데 조 수석이 영입 대상 1위”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방미 준비 착수… 트럼프 면담도 타진/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르면 5월 초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정당·의회 외교 차원에서 금명간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가급적 미 최고위급 지도자를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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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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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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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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