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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2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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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개성·금강산 재개 일러‥.3차 북미회담도 단계적으로”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총리는 박봉주→김재룡 교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진행됐는데, 회담 성과는 물음표가 많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한미 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한 시일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알렸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당장 시급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식량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냈구요.

반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역시 높은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선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문을 여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를 나타낸 부분은 확실한 성과로 보여집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는 근거를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 답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비지니스외교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시작된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여러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전투기, 미사일 외 여러 장비가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드는 나라다. 이런 큰 구매를 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미국의 실리적 측면을 철저히 고려한 발언입니다. 트럼프식 미국외교는 역시 명분보다는 실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귀국하는 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향해 어떻게 접근해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말에도 외교안보라인의 발걸음은 무척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9.4.11.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정상회담] 달라도 너무 다른 한미 정상, 문대통령 중재 역할 한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커다란 입장차가 확인됐다. 문 대통령의 북미 비핵화 협상 중재 역할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대북 경제 제재 완화와 신속한 3차 북미회담 개최 등 핵심 이슈를 두고 문 대통령과 분명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총리는 박봉주→김재룡 교체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2시간 만난 문대통령·트럼프 대통령, 합의는 '글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2시간가량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한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트럼프 “개성·금강산 재개 적기 아냐‥.3차 북미회담도 단계적으로”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스텝 바이 스텝)’ 추진하되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남북경협 “지금은 No”, 대북식량지원 논의 “Okay” /국민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한미방위비협정 유효기간 관련 "우린 늘 장기협정 논의"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유효기간 1년짜리 대신 장기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장기간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늘 장기간을 논의한다. 우리는 장기간을 원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대단하고 우리는 오직 한국과 장기간의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미정상회담] 文대통령 "북미 대화 동력 유지에 도움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 간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미 정상회담을 잘 마쳤다"며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간의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 대규모 美군사장비 구매키로"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단독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18분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시작된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여러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전투기, 미사일 외 여러 장비가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드는 나라다. 이런 큰 구매를 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미정상회담] 문대통령 "톱 다운 방식으로 성과, 가능할 것으로 확신" /뉴스핌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정상 간 톱 다운(Top-down) 방식으로 (비핵화)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11일(현지시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 오전 9시부터 9시50분까지 50분간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고위 관계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야당 “또 인사 참사” 여당도 고개 젓는데…청와대만 “괜찮다” [이미선 후보자 부적격 논란]/경향신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또다시 ‘인사참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35억원이 넘는 과도한 주식 보유 등을 두고, 정의당까지 가세해 이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는 등 정치권 전반이 사실상 비토하는 기류다.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퇴할 문제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안이한 인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與 일각서도 ‘이미선 사퇴 불가피론’… 금융당국, 내사 착수/서울신문
전체 재산의 83%인 35억원 상당을 주식 투자에 쏟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11일 야당은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여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에서는 곤혹스러워하며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미선 남편이 사면 급등, 팔면 급락… 족집게 주식 투자/조선일보
35억원대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미선〈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1일 금융위원회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으로 2017년 자진 사퇴했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처럼 이 후보자 측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험한꼴 그만보고 나오라" 박지원, 孫에 손짓/조선일보
4·3 보궐선거 이후 내분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11일 당초 예정한 휴가를 취소하고 당에 복귀했다. 그는 이날 당내에서 제기되는 '분당론'에 대해 "우리 당을 해체하자는 건 어림없는 소리"라며 "극좌·극우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가라"고 했다.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불참으로 반쪽이 된 최고위 체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與, '주식판사' 이미선 임명 강행 가닥..."역린 발언 없었다"/뉴스핌
야 4당의 반발에도 불구, 청와대와 여권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선 이미 임명 강행으로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서 조국 출마론 꿈틀… "내년 총선 영입 1순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부산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영입하겠다고 공언했다. 4ㆍ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ㆍ경남(PK)지역의 민심 이반이 확인된 상황이어서 대중성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11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조 수석이 부산으로 내려와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인데 조 수석이 영입 대상 1위”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방미 준비 착수… 트럼프 면담도 타진/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르면 5월 초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정당·의회 외교 차원에서 금명간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가급적 미 최고위급 지도자를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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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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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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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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