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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07:51

최종수정 : 2019년04월12일 09:15

트럼프 “개성·금강산 재개 일러‥.3차 북미회담도 단계적으로”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총리는 박봉주→김재룡 교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진행됐는데, 회담 성과는 물음표가 많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한미 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한 시일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알렸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당장 시급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식량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냈구요.

반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역시 높은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선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문을 여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를 나타낸 부분은 확실한 성과로 보여집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는 근거를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 답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비지니스외교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시작된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여러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전투기, 미사일 외 여러 장비가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드는 나라다. 이런 큰 구매를 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미국의 실리적 측면을 철저히 고려한 발언입니다. 트럼프식 미국외교는 역시 명분보다는 실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귀국하는 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향해 어떻게 접근해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말에도 외교안보라인의 발걸음은 무척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9.4.11.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정상회담] 달라도 너무 다른 한미 정상, 문대통령 중재 역할 한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커다란 입장차가 확인됐다. 문 대통령의 북미 비핵화 협상 중재 역할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대북 경제 제재 완화와 신속한 3차 북미회담 개최 등 핵심 이슈를 두고 문 대통령과 분명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총리는 박봉주→김재룡 교체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2시간 만난 문대통령·트럼프 대통령, 합의는 '글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2시간가량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한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트럼프 “개성·금강산 재개 적기 아냐‥.3차 북미회담도 단계적으로”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스텝 바이 스텝)’ 추진하되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남북경협 “지금은 No”, 대북식량지원 논의 “Okay” /국민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한미방위비협정 유효기간 관련 "우린 늘 장기협정 논의"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유효기간 1년짜리 대신 장기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장기간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늘 장기간을 논의한다. 우리는 장기간을 원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대단하고 우리는 오직 한국과 장기간의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미정상회담] 文대통령 "북미 대화 동력 유지에 도움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 간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미 정상회담을 잘 마쳤다"며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간의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 대규모 美군사장비 구매키로"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단독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18분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시작된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여러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전투기, 미사일 외 여러 장비가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드는 나라다. 이런 큰 구매를 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미정상회담] 문대통령 "톱 다운 방식으로 성과, 가능할 것으로 확신" /뉴스핌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정상 간 톱 다운(Top-down) 방식으로 (비핵화)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11일(현지시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 오전 9시부터 9시50분까지 50분간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고위 관계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야당 “또 인사 참사” 여당도 고개 젓는데…청와대만 “괜찮다” [이미선 후보자 부적격 논란]/경향신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또다시 ‘인사참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35억원이 넘는 과도한 주식 보유 등을 두고, 정의당까지 가세해 이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는 등 정치권 전반이 사실상 비토하는 기류다.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퇴할 문제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안이한 인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與 일각서도 ‘이미선 사퇴 불가피론’… 금융당국, 내사 착수/서울신문
전체 재산의 83%인 35억원 상당을 주식 투자에 쏟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11일 야당은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여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에서는 곤혹스러워하며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미선 남편이 사면 급등, 팔면 급락… 족집게 주식 투자/조선일보
35억원대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미선〈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1일 금융위원회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으로 2017년 자진 사퇴했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처럼 이 후보자 측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험한꼴 그만보고 나오라" 박지원, 孫에 손짓/조선일보
4·3 보궐선거 이후 내분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11일 당초 예정한 휴가를 취소하고 당에 복귀했다. 그는 이날 당내에서 제기되는 '분당론'에 대해 "우리 당을 해체하자는 건 어림없는 소리"라며 "극좌·극우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가라"고 했다.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불참으로 반쪽이 된 최고위 체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與, '주식판사' 이미선 임명 강행 가닥..."역린 발언 없었다"/뉴스핌
야 4당의 반발에도 불구, 청와대와 여권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선 이미 임명 강행으로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서 조국 출마론 꿈틀… "내년 총선 영입 1순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부산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영입하겠다고 공언했다. 4ㆍ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ㆍ경남(PK)지역의 민심 이반이 확인된 상황이어서 대중성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11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조 수석이 부산으로 내려와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인데 조 수석이 영입 대상 1위”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방미 준비 착수… 트럼프 면담도 타진/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르면 5월 초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정당·의회 외교 차원에서 금명간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가급적 미 최고위급 지도자를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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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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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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