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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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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방미…트럼프와 '포스트 하노이' 담판
北,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오늘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40여일 만에 마주 앉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북핵 협상의 중대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모레(12일) 새벽 1시부터 백악관 공식 일정으로 한미 정상 부부 환담과 단독 회담,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회담 등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에 동행하는 청와대 출입기자의 말에 따르면 무박 2일(공식적으로는 1박 3일) 간의 빠듯한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중요한 문턱에 서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빠듯한 외교일정을 감안해 초단기 정상회담 순방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북·미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방에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상 간 대화인 이른바 톱 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과연 북미 양측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일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외 수반으로 공식 추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정상국가가 어떤 형식인지는 아직도 거대한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는 경제협력 등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과정도 내디딜 수 없음은 명확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에게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냉전 상태로 회귀할 것인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측 귀빈주차장에서 열린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영식’에 김태연‧강영각‧이재수 지사의 유해가 들어서고 있다. 2019.04.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정상회담 D-1] 文, '굿이너프딜'로 美 '빅딜' 고집 꺾을까 /뉴스핌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미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간 중재안인 '굿이너프딜(충분한 수준의 합의)'로 본격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文대통령, 오늘 방미…트럼프와 '포스트 하노이' 담판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7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담판을 갖는다.

靑 “‘경호처장 가사에 직원동원’ 보도 사실무근” /뉴스핌
청와대는 주영훈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에 동원했다는 한 매체에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수석실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文대통령 산불 당일 술' 가짜뉴스 묵과못해…강력대응"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이 있었던 4일 저녁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최근 시중에 떠돌았다"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생각해 대응하지 않았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노이, 입에 담지도 말라" 北 노동당 지침 내려왔다 /중앙일보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하노이 회담을 일체 언급하지 말라”며 내부적으로 ‘하노이 함구령’을 내렸다고 관련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이 9일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뤄진 간부 학습제강(강연)에서 “하노이 회담(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물어보지도 말고, (누가 물어봐도) 답하지 말라”며 일체 언급을 삼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학습제강은 북한 노동당 명의로 이뤄진다.

北,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오늘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 /연합뉴스
북한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했다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투쟁방향과 방도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를 10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자유조선 홈페이지에 암호 8279, 또 습격지령인가 /조선일보
반북(反北)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이 지난 7일 낮 12시(한국시각)쯤 홈페이지에 ‘8279’라는 숫자를 게시했다. 이 숫자 외엔 부연 설명이 없어 그 의미를 놓고 이런저런 해석을 낳고 있다. 북한이 대남 간첩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령을 전달하는 '난수 방송’처럼 숫자 암호로 자유조선 조직원들에게 지령을 내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재 눈치보던 北-中 연결다리 전격 개통 /동아일보
북한 자강도 만포와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 간 국경을 연결하는 다리가 8일 새로 개통됐다. 2016년 사실상 완공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분위기 속에 미뤄오던 개통식을 3년 만에 열고 북-중이 본격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시작한 것이다.

野 "무상교육 찬성하지만, 굳이 1년 앞당긴 의도 뭐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무상교육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애초 로드맵(2020년부터 단계적 시행)보다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굳이 올해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회,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개최/뉴스핌
국회는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 지도부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사실상 무산…“산통 다 깨졌다”/뉴스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내 반대 기류가 거센 가운데 정의당에서도 ‘붙잡지 않겠다’는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선거제 개편’ 좌초 위기... 심상정, 민주당에 “노딜 안 된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제도) 논의가 좌초 위기에 처하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노딜은 안 된다”며 대승적 합의를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이 된다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합의된 수준까지 만이라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임명할 걸 왜 하나”… ‘靑 성토장’ 된 문형배 청문회/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의 불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까지 튀었다. 야당 의원들은 “어차피 임명할 것이면 청문회는 뭐하러 하느냐”며 무용론을 제기했고, 여당 쪽이 이에 반박하면서 청문회는 처음부터 파행으로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게 청와대냐”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미선 헌재 후보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영문 요약본, 해외 사례 유사/중앙일보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석사 학위와 유사한 논문이 발견됐다. 영문 요약본이나 해외 사례 소개 내용이 거의 유사함에도 인용표시가 되지 않았다. 10일 열리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남편인 오충진(51‧연수원 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함께 35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갖게 된 배경과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승민 “한국당과 덩치만 키우는 통합 외면받을 것”/서울신문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며 정중동 행보를 이어 온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설에 대해 “변화가 없이 덩치만 키우는 식의 통합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명사초청 특강에서 ‘한국당과 통합해 덩치를 키워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당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개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국민 다수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궐선거 후폭풍‥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조건이 달라졌다/뉴스핌
4.3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주류 일색인 현 지도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빨리 돌아가서 선거 준비해야 하는데ㅠㅠ…속타는 김현미·유영민/중앙일보
“최대 피해자는 김현미, 유영민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동시 낙마한 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낙마 불똥’으로 두 현직 장관이 당분간 유임 상태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둘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이자,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여의도 복귀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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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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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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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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