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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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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방미…트럼프와 '포스트 하노이' 담판
北,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오늘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40여일 만에 마주 앉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북핵 협상의 중대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모레(12일) 새벽 1시부터 백악관 공식 일정으로 한미 정상 부부 환담과 단독 회담,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회담 등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에 동행하는 청와대 출입기자의 말에 따르면 무박 2일(공식적으로는 1박 3일) 간의 빠듯한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중요한 문턱에 서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빠듯한 외교일정을 감안해 초단기 정상회담 순방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북·미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방에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상 간 대화인 이른바 톱 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과연 북미 양측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일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외 수반으로 공식 추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정상국가가 어떤 형식인지는 아직도 거대한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는 경제협력 등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과정도 내디딜 수 없음은 명확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에게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냉전 상태로 회귀할 것인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측 귀빈주차장에서 열린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영식’에 김태연‧강영각‧이재수 지사의 유해가 들어서고 있다. 2019.04.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정상회담 D-1] 文, '굿이너프딜'로 美 '빅딜' 고집 꺾을까 /뉴스핌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미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간 중재안인 '굿이너프딜(충분한 수준의 합의)'로 본격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文대통령, 오늘 방미…트럼프와 '포스트 하노이' 담판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7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담판을 갖는다.

靑 “‘경호처장 가사에 직원동원’ 보도 사실무근” /뉴스핌
청와대는 주영훈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에 동원했다는 한 매체에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수석실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文대통령 산불 당일 술' 가짜뉴스 묵과못해…강력대응"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이 있었던 4일 저녁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최근 시중에 떠돌았다"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생각해 대응하지 않았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노이, 입에 담지도 말라" 北 노동당 지침 내려왔다 /중앙일보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하노이 회담을 일체 언급하지 말라”며 내부적으로 ‘하노이 함구령’을 내렸다고 관련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이 9일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뤄진 간부 학습제강(강연)에서 “하노이 회담(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물어보지도 말고, (누가 물어봐도) 답하지 말라”며 일체 언급을 삼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학습제강은 북한 노동당 명의로 이뤄진다.

北,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오늘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 /연합뉴스
북한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했다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투쟁방향과 방도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를 10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자유조선 홈페이지에 암호 8279, 또 습격지령인가 /조선일보
반북(反北)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이 지난 7일 낮 12시(한국시각)쯤 홈페이지에 ‘8279’라는 숫자를 게시했다. 이 숫자 외엔 부연 설명이 없어 그 의미를 놓고 이런저런 해석을 낳고 있다. 북한이 대남 간첩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령을 전달하는 '난수 방송’처럼 숫자 암호로 자유조선 조직원들에게 지령을 내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재 눈치보던 北-中 연결다리 전격 개통 /동아일보
북한 자강도 만포와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 간 국경을 연결하는 다리가 8일 새로 개통됐다. 2016년 사실상 완공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분위기 속에 미뤄오던 개통식을 3년 만에 열고 북-중이 본격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시작한 것이다.

野 "무상교육 찬성하지만, 굳이 1년 앞당긴 의도 뭐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무상교육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애초 로드맵(2020년부터 단계적 시행)보다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굳이 올해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회,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개최/뉴스핌
국회는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 지도부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사실상 무산…“산통 다 깨졌다”/뉴스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내 반대 기류가 거센 가운데 정의당에서도 ‘붙잡지 않겠다’는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선거제 개편’ 좌초 위기... 심상정, 민주당에 “노딜 안 된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제도) 논의가 좌초 위기에 처하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노딜은 안 된다”며 대승적 합의를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이 된다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합의된 수준까지 만이라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임명할 걸 왜 하나”… ‘靑 성토장’ 된 문형배 청문회/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의 불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까지 튀었다. 야당 의원들은 “어차피 임명할 것이면 청문회는 뭐하러 하느냐”며 무용론을 제기했고, 여당 쪽이 이에 반박하면서 청문회는 처음부터 파행으로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게 청와대냐”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미선 헌재 후보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영문 요약본, 해외 사례 유사/중앙일보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석사 학위와 유사한 논문이 발견됐다. 영문 요약본이나 해외 사례 소개 내용이 거의 유사함에도 인용표시가 되지 않았다. 10일 열리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남편인 오충진(51‧연수원 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함께 35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갖게 된 배경과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승민 “한국당과 덩치만 키우는 통합 외면받을 것”/서울신문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며 정중동 행보를 이어 온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설에 대해 “변화가 없이 덩치만 키우는 식의 통합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명사초청 특강에서 ‘한국당과 통합해 덩치를 키워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당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개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국민 다수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궐선거 후폭풍‥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조건이 달라졌다/뉴스핌
4.3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주류 일색인 현 지도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빨리 돌아가서 선거 준비해야 하는데ㅠㅠ…속타는 김현미·유영민/중앙일보
“최대 피해자는 김현미, 유영민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동시 낙마한 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낙마 불똥’으로 두 현직 장관이 당분간 유임 상태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둘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이자,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여의도 복귀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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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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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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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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