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신약개발' 등 4차 산업 기술 강화에 올 예산 32% 투자한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7:32

복지부,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개최
올해 제약산업 육성에 4779억 투자
"AI 신약개발 등 4차 산업 집중 강화"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신약개발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강화한다. 올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투입할 예산 4779억원의 약 31.8%를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에 국내 제약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4차 산업혁명 기술 강화해 신약 R&D 역량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3시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시행계획이다. 2018년 4324억원에 이어 올해에는 4779억원을 투입해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는 4차산업이 접목된 기술이다. 올해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4차산업 주도 미래유망 분야 육성' 추진전략 부분에만 1521억3000만원을 투자한다. 이는 올해 전체 예산의 31.8%에 해당한다.

정부는 AI 및 융복합 첨단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등은 기존에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전 세계로부터 주목 받고 있는 기술이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15년 이상 기초·임상연구를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1~2조원이 든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인프라를 키워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신약 개발 능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후보물질 발굴, 신약재창출, 약물감시 등 신약개발 전 단계에 활용가능한 단계별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해 민간기업 활용을 지원한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75억원을 들여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0일 'AI 신약개발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AI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발굴하고 각 제약사와 연결시켜주는 일을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올해 28억원을 들여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임상시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임상시험 신기술 등을 개발한다.

◆ 'IT+BT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제약 산업의 혁신 성장,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2회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도 오는 9월 개최할 계획이다.

또 현장수요가 높은 바이오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체계적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한다. 오송 바이오생산시설에 실습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구축하고, 연간 최대 20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올해 20억7000만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올해 주요 신규·증액사업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 지원과 AI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등을 결정했다. 각각 20억7000만원과 1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IT와 BT 융합형 신약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해 AI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 효율성 등이 떨어지면서 AI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기술이 초기 단계인 만큼 정부의 재정적 지원, 데이터, 인프라 양성 등이 필요한데 정부와 업계가 함께 지향점을 찾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해외 임상 3상 세액공제 혜택 확대

정부는 또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신약을 만들기 위해 혁신형 신약과 바이오 신약 해외 수행임상 3상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최근 국내시장의 한계로 인해 초기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업체들 중 상당수는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중국 등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분야 세액공제 대상 포함 위해 복지부는 소관부처인 기재부와 협의 후 올해 상반기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가 해외 임상 3상 시험을 할 때 대기업은 비용의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대기업·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검토한다.

이상원 성균관대 교수 등 연구팀은 제약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도형 혁신형제약기업의 목표는 연구와 수출 성과로 R&D와 해외진출을 지원해주고,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R&D, 컨설팅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 골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잇도록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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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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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