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일제히 비판…“국정포기 선언”
최저임금‧추경 등 민생법안 논의 난항 전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부적격으로 결론 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8일 임명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처리를 앞둔 4월 국회도 적지 않은 산통을 겪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 장관과 김 장관을 포함한 신임 장관 5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2기 내각 국무위원 임명을 마무리했다.
경제 위기와 비핵화 협상 난항 등으로 곤란을 겪던 문 정부는 지난달 국무위원 개각을 단행하며 반전을 꾀하고자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4선의 박영선 의원,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2차장 등 7명을 지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해임 촉구 및 文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
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대부분 후보자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청와대가 조동호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최정호 후보자도 자진 사퇴했지만 야당은 ‘박영선‧김연철 후보자 지명을 위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가 박‧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4월 국회는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기정사실화되자 지난 7일 일제히 논평을 발표하며 갈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정권의 대북관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인사와 4선의 더불어민주당 간판의원을 지키자며 안하무인에 막가파식 임명을 강행하려는 모양새”라며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서 여전히 편향되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국정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대책에 관한 추경논의도 시급하다”면서 “김,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4월 민생국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미세먼지 및 강원도 산불 등 재해 지원이 담긴 추경 등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 국회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조동호, 최정호 후보자를 내주면서 이미 박영선, 김연철 장관 지명을 기정 사실화 했다”며 “4‧3 보궐선거에서 힘을 얻은 한국당이 4월 국회에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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