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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에 난항 예정된 4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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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일제히 비판…“국정포기 선언”
최저임금‧추경 등 민생법안 논의 난항 전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부적격으로 결론 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8일 임명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처리를 앞둔 4월 국회도 적지 않은 산통을 겪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 장관과 김 장관을 포함한 신임 장관 5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2기 내각 국무위원 임명을 마무리했다.

경제 위기와 비핵화 협상 난항 등으로 곤란을 겪던 문 정부는 지난달 국무위원 개각을 단행하며 반전을 꾀하고자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4선의 박영선 의원,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2차장 등 7명을 지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해임 촉구 및 文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대부분 후보자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청와대가 조동호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최정호 후보자도 자진 사퇴했지만 야당은 ‘박영선‧김연철 후보자 지명을 위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가 박‧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4월 국회는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기정사실화되자 지난 7일 일제히 논평을 발표하며 갈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정권의 대북관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인사와 4선의 더불어민주당 간판의원을 지키자며 안하무인에 막가파식 임명을 강행하려는 모양새”라며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서 여전히 편향되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국정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대책에 관한 추경논의도 시급하다”면서 “김,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4월 민생국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미세먼지 및 강원도 산불 등 재해 지원이 담긴 추경 등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 국회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조동호, 최정호 후보자를 내주면서 이미 박영선, 김연철 장관 지명을 기정 사실화 했다”며 “4‧3 보궐선거에서 힘을 얻은 한국당이 4월 국회에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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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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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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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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