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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38

문대통령, 오후 2시 김연철·박영선에 임명장 수여
與野, 4월 국회 첫날부터 추경·장관임명 놓고 '으르렁'
5‧18 망언 징계 재개되나…한국당 윤리위원장 선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해외 부실학회 참석으로 지명철회 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자진 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5명의 국무위원입니다. 야당이 반대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포함돼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드러난 의혹과 위법만으로도 장관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직 유지도 힘들다"며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선을 고집하면 결사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두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해 관련 추경과 관련 "예비비로 처리할 건 하되 그걸로 안 되면 추경할 것은 하자"고 말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이, 재해 관련 추경보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용 추경에만 관심을 두는 등 배보다 배꼽이 클까 우려 된다"지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8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일하는 국회법'에 서명을 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2019.04.0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5G, 이제는 세계 최고 향한 도전 시작해야"/뉴스핌
문 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초의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성공을 천명하는 행사에서 향후 5G가 불러올 변화를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대통령, 오후 2시 김연철·박영선에 임명장 수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2시, 2기 내각 신임 장관 5명에 임명장을 수여한다. 해외 부실학회 참석으로 지명철회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자진 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5명의 국무위원이다.

만경대상마라톤 외국인 950명 작년 2배로… 北, 외화벌이·체제선전 열중/문화일보
로이터통신, BBC 등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약 1주일 앞둔 이날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제30회 만경대상국제마라톤에는 약 950명의 외국인이 참가해 지난해(450명)보다 외국인 참가자 수가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이 열리면서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 상태가 다소 완화되면서 외국인 참가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성공단기업 "대북제재서 개성공단 제외해 달라"…美 대통령에 청원/뉴스1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인도적 사업이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의 마중물"이라며 "남북협력사업을 대북제재에서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軍 대장급 인사 단행…육군총장 서욱·공군총장 원인철(2보)/연합뉴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서욱(56)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신임 공군참모총장에는 원인철(58) 합참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여야, 윤지오 초청 간담회 열어... "외롭지 않도록 증인 지키겠다"/뉴스핌
故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씨의 국회 첫 방문에 여야 의원들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8일 오전 국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최로 윤지오씨를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與野, 4월 국회 첫날부터 추경·장관임명 놓고 '으르렁'/이데일리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및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대립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강원도 산불복구 작업 및 이재민 대책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복구작업과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불가피성 이해한다"/뉴스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SNS 등에 정제되지 못한 발언을 내놓은 적이 있으나 본인이 이에 대해 사죄한 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으나 제대로 확인된 의혹이 별로 없고 장관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5‧18 망언 징계 재개되나…한국당 윤리위원장에 정기용 부위원장/뉴스핌
자유한국당이 8일 새 윤리위원장에 정기윤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멈춰있던 5‧18 망언 징계 절차도 재개된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윤리위원장에 정기용 부위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강원도 산불 예산, 선 예비비-후 추경"/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강원도 산불 예산 지원과 관련해 '선 예비비 집행, 후 추가경정예산'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추경에서 재해 부분만 분리해 제출한다면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화재 복구와 피해 보상에 전폭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예비비 집행을 한 뒤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내부 분열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긍심 갖지 못해"/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더 가져야 하는데 현재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그런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 100년을 그리다'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를 받았으면서도 인구 5천만명,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준표 "조양호, 文정권 첫 피해자…국민연금 악용해 기업 빼앗아"/아시아경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8일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히며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라고 맡긴 국민연금을 악용해 기업 빼앗는데 사용해 연금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문재인 정권의 첫 피해자가 오늘 영면했다"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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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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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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