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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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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할 듯
與 '친문 근위대' 앞세워 총선 채비 나서나
여야 4당 공조 '패스트 트랙' 좌초 위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원도 고성과 속초의 산불을 가슴 졸이며 지켜본 지난 한주였습니다.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곧장 귀국길에 오르는 1박 3일짜리 공식실무방문을 위해 10일 워싱턴DC로 향합니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첫 미국 정상과의 만남입니다.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할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 대북 특사가 파견될지도 여전히 관심 사항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5명의 신임 장관들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예고된 만큼 정국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8일 논란의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할 듯/뉴스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들을 임명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 중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은 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군 장성 인사 이르면 오늘 단행, 육참총장에 관심/뉴스핌
반기 군 장성 인사가 금주 초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의 후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부, ‘구겨진 태극기’ 담당 과장 보직 해임/동아일보
외교부가 한-스페인 차관급 행사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사용한 데 책임을 물어 담당 과장을 보직 해임키로 7일 결정했다. 해당 과장은 8일 자로 ‘과장’ 보직에서 물러난다. 이와 별개로 외교부 감사관실은 이번 일의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매체, F-35A 도착에 “배신적 망동···朴정부와 뭐가 다른가”/매일경제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7일 ‘첨단 전쟁장비 도입 책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F-35A의 공군 청주기지 도착을 거론하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로서 온 겨레의 염원과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언급했다.

장하성 신임 주중대사 베이징 도착 “한반도 평화에…中 역할 중요”/동아일보
장하성 신임 주중대사는 7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에서 중국이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8일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취임식을 한 뒤 중국 외교부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사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다.

軍, '북한=주적' 유지하라는 용역보고서 뭉갰다/조선일보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주적 관련 표현과 내용을 대거 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북한과의 군사 합의와 교류 협력을 추진해 온 청와대 기류에 맞추려고 보고서를 묵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이날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며 "북한의 대남 적화 기도를 지원·동조하는 세력도 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했다.

文의장-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선거제·탄력근로제 등 논의/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8일 오전 11시 회동,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선거제 개편안·탄력근로제 등 쟁점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문희상 의장은 홍영표, 나경원, 김관영, 윤소하, 장병완 등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난다.

황교안, 4·3 보선 지역 방문…감사 인사/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을 돌며 감사 인사를 한다. 황 대표는 오후에 먼저 창원 성산으로 내려가 낙선한 강기윤 후보와 함께 반송시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한국당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힌 뒤, 경남도당에서 우수당원 표창 및 간담회를 한다.

與 '친문 근위대' 앞세워 총선 채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에 이어 탁현민 전 행정관까지 당직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친문(親文) 친위대'를 앞세워 치르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비주류들 사이에선 "보궐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친문 체제 강화는 이해할 수 없다" "공천에서 비문(非文) 쳐내기의 전주곡" 등의 말이 나왔다.

평화당도 "공수처에 기소권 주면 안된다"… 여야 4당 공조 '패스트 트랙' 물 건너가나/조선일보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의 정책 공조가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한데 묶어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데 합의했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최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평화당이 여기에 동조하려는 것이다.

쪼개질 듯 안 쪼개지는 미래당…당대당 통합 노려 탈당 안 해/중앙일보
이언주 의원을 둘러싼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7일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손학규 대표를 두고 “찌질하다” “벽창호” 라고 말해 5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사실상 차기 총선 출마 불가의 조치다. 상임위 역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산자위 간사직과 기업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소) 위원회 위원장직도 박탈됐다.

"정쟁 말자"더니 산불문제로 서로 비판하기 바쁜 여야/뉴스핌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두 당 모두 산불 피해가 정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낮추지 않았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형식적인 지원이 이재민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박영선·김연철 임명강행은 국정 포기 선언"/뉴스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7일로 끝나는 가운데, 야당은 두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청와대의 '국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직 부적격자란 이런 것임을 집대성해 놓은 장이었다"면서 "'알고 내정했고 그 중 나았다'라니 문재인 정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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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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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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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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