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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속초산불]제천·밀양·종로·속초..'촛불'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잇단 화재에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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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대형 화재..강원도 일대 불태운 산불까지
종로 국일고시원, KT아현지사, 밀양 세종병원 등..이어지는 대형 참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유독 대형 화재에 얽혀 온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대형 산불로 진땀을 빼고 있다.

촛불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 겨울 맞은 제천스포츠센터부터 밀양 병원, 종로 고시원을 비롯해 이번에는 고성과 속초를 포함한 강원도 일대를 초토화시킨 산불까지 잇단 대형화재로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발생한 강원도 일대 산불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여의도 면적에 이르는 임야 250ha와 건물 125채 가량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다. 불길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소방 당국도 추가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있어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에 불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이번 대형 산불로 등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도 곤욕스러운 눈치다. 이번 정부 들어 대형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불과 5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24일에는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약 2만명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고 75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화재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해진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어 보상 문제를 두고 KT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같은해 11월 9일에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고시원에는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사고예방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해당 고시원의 부실한 시설물 관리와 안일한 소방점검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고시원 원장과 소방공무원 등이 구속됐다.

정부가 뒤늦게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민단체로부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1월 26일에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큰 불이 일어났다. 이 화재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포함해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당하는 등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사상자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

이후 소방 당국은 “해당 병원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고, 의료인력 부족과 건물 불법증축으로 피해가 컸다”며 “직원 탈의실에서 처음 발화가 시작됐으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26일 오후 2시 밀양 가곡동 세종병원 주차장에서 열린 세종병원 화재 1주기 추모식에서 유족들이 헌화하며 오열하고 있다.[사진=밀양시]2019.1.26.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던 이 사건으로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안전대책이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시 사건 현장을 찾아 “면목이 없다”며 “뼈아픈 경험으로 삼아서 재발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변함없는 저희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9층짜리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초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려다 실패,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소방 당국이 화재진압에 나섰지만, 적극적으로 인명구조에 나서지 못하고 장비마저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인력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구조활동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으나 유족들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한두 번이냐”, “초기대응만 잘했어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이 사고로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고 소방본부 상황실장과 제천소방서장,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등을 중징계 요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산불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한데 이어 이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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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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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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