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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속초산불]제천·밀양·종로·속초..'촛불'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잇단 화재에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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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대형 화재..강원도 일대 불태운 산불까지
종로 국일고시원, KT아현지사, 밀양 세종병원 등..이어지는 대형 참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유독 대형 화재에 얽혀 온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대형 산불로 진땀을 빼고 있다.

촛불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 겨울 맞은 제천스포츠센터부터 밀양 병원, 종로 고시원을 비롯해 이번에는 고성과 속초를 포함한 강원도 일대를 초토화시킨 산불까지 잇단 대형화재로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발생한 강원도 일대 산불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여의도 면적에 이르는 임야 250ha와 건물 125채 가량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다. 불길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소방 당국도 추가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있어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에 불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이번 대형 산불로 등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도 곤욕스러운 눈치다. 이번 정부 들어 대형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불과 5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24일에는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약 2만명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고 75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화재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해진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어 보상 문제를 두고 KT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같은해 11월 9일에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고시원에는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사고예방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해당 고시원의 부실한 시설물 관리와 안일한 소방점검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고시원 원장과 소방공무원 등이 구속됐다.

정부가 뒤늦게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민단체로부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1월 26일에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큰 불이 일어났다. 이 화재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포함해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당하는 등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사상자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

이후 소방 당국은 “해당 병원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고, 의료인력 부족과 건물 불법증축으로 피해가 컸다”며 “직원 탈의실에서 처음 발화가 시작됐으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26일 오후 2시 밀양 가곡동 세종병원 주차장에서 열린 세종병원 화재 1주기 추모식에서 유족들이 헌화하며 오열하고 있다.[사진=밀양시]2019.1.26.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던 이 사건으로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안전대책이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시 사건 현장을 찾아 “면목이 없다”며 “뼈아픈 경험으로 삼아서 재발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변함없는 저희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9층짜리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초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려다 실패,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소방 당국이 화재진압에 나섰지만, 적극적으로 인명구조에 나서지 못하고 장비마저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인력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구조활동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으나 유족들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한두 번이냐”, “초기대응만 잘했어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이 사고로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고 소방본부 상황실장과 제천소방서장,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등을 중징계 요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산불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한데 이어 이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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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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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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