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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소송비’ 직접 받은 MB캠프 김석한 변호사, 증인 불출석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5:56

김석한, ‘다스 소송비 사건’ 핵심 인물…현재 미국 체류 중
이학수 “대선 때 김석한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요구 받았다”
재판부, 변호인 측에 김석한 출석 의사 확인 요청‥
“김백준이 재판에 출석해 증언해 줄 것으로 기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그룹에 다스(DAS) 미국 소송비를 직접 요청하고 수수한 김석한 변호사가 3일 열린 이명박(78) 전 대통령 재판에 불출석했다. 미국계 한국인인 김 변호사는 현재 미국 워싱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7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김 변호사가 불출석함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입증할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 소송비를 건넨 이학수(73)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 수사 때부터 김 변호사가 자신에게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2007년에 김 변호사가 제게 찾아와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법률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에서 좀 내줬으면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듬해 9월에 김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본인이 청와대를 갔다 왔다면서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소송비 지원을)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좀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했다”며 “(이를 들은 이건희 회장이) ‘그쪽에서 그렇게 하라면 그러지 뭐’ 정도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3 leehs@newspim.com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변호사가 돈을 받았을 뿐 관여한 바 없다며 김 변호사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반드시 증인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김 변호사가 에이킨검프의 계좌를 차명계좌처럼 이용했다는데 그게 가능한지 근본적 의문”이라며 “검찰은 에이킨검프에 대해 수사협조도 하지 않았고 김 변호사도 조사하지 않았는데 뇌물 액수가 60억원이 넘는 사건을 기소하면서 어떻게 돈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 뇌물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뇌물 수수한 사건으로, 원심에서는 다스 미국소송 관련 청와대 문건과 에이킨검프의 외교컨설팅 문건, 삼성의 외화송금문건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했다”며 “김 변호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김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이를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인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1월 3일자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입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몇 가지 조치를 한 게 있는데, 공개 법정에서 말하는 것 대신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며 “변호인 측이 말하는 것처럼 김 변호사를 부르는 게 검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피하는 건 아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는 해왔고 이미 확보된 증거로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출석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볼 것을 변호인 측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또 10일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백준이 공인이었기 때문에 이 재판에 출석해 증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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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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