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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08:17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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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김연철·박영선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5당 후보, 지난달 창원축구장서 모두 선거운동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3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특히 선거 막바지 축구경기장 선거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후보가 창원축구센터에서 유세를 펼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이지요. 중앙선관위는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오늘 중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다른 당에서는 일제히 한국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지난달 16일 여야 5당 후보가 창원축구센터에서 모두 선거운동을 펼친 사례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내셔널리그 경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후보가 모두 유세에 나선 겁니다.

다만 지난달 16일 열린 경기는 무료경기여서 유료경기와 달리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해석인데요. 똑같은 경기장, 똑같은 선거유세인데 유료냐 무료냐를 따져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여서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선거유세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여야 모두 첨예한 갈등과 신경전이 고조되는 형국입니다. 내일 창원성산, 통영고성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장관 낙마 이후...심각한 여당 지도부"...[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김연철·박영선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김연철(통일부)·문성혁(해양수산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진영(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1일) 뉴스1과 만나 "오늘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내일(2일)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세계적으로 족보있는 이야기"/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성공하고 있다고 선을 긋듯이 말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만은 아니다. 소득을 높이고, 통신비나 교통비, 주거비 등 생계비를 낮추는 것도 다 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美국방대행 "연합훈련 축소 아냐…최근 훈련서 개선점도 파악"/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협의했다. 섀너핸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우리는 가을 훈련에서 이뤄낼 수 있을 개선점들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靑, 조국·조현옥 책임론에 "문제 없으니 조치도 없다"/뉴스핌
청와대는 1일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 낙마에 따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조치도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이 제기하는 경질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인사라인 교체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11월 부산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靑 "김정은 초청도 협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11월 25∼26일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행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규모의 국제회의"라고 소개했다.

文, 한미 동맹 이간질에 일침… ‘톱다운 출사표’/서울신문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만 새로운 땅에 이를 수 있다.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함께 나아갈 것이다.” 청와대에서 1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11일)을 앞둔 ‘출사표’처럼 들렸다. 북미 간 비핵화 이견을 좁히기까지 난관이 수두룩하지만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40여일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북미 대화를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설훈 "50代, 젊었을 때 위장전입·투기는 통상화된 분위기" 발언 논란/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하는 '인사 사고(事故)'가 벌어졌지만, 여당에서는 인사·검증 책임자들을 감싸느라 '사고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발언들이 속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됐는데, 그전에 있던 사안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젊은 시절 일"이라며 "(당시에는)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에 둔감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장관들 연배가 50대 후반인데, 이 연배(가 젊었을 때)는 그것(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이 통상화돼 있는 사회 분위기였다"고도 했다.

황교안 "국민이 경제실험 대상이냐, 정권 심판"… 이정미 "강기윤 찍으면 황교안이 대통령될 것"/조선
4·3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각 당 지도부는 격전지인 경남 창원 성산에서 총력 유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론',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를 내세웠다.

[단독] 5당 후보, 지난달 창원축구장서 모두 선거운동 논란/뉴스핌
경남FC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내 선거 유세는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 취재 결과, 이미 지난달 중순 내셔널리그 경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후보가 모두 유세에 나섰다.

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우린 거리낄 것 없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층분석] 같은 창원축구장, 같은 선거유세…한국당만 걸린 이유/뉴스핌
#지난 3월 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 FC와 대구 FC의 축구경기가 열렸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빨간색 당 점퍼를 입고 경기장을 찾았다. #황 대표의 선거유세가 있기 보름 전인 3월 16일, 같은 장소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경기가 진행됐다. 창원시청과 대전코레일과의 경기였다. 이날 경기에는 권민호(더불어민주당)·강기윤(자유한국당)·이재환(바른미래당)·여영국(정의당)·손석형(민중당) 후보가 각자의 당을 상징하는 색색의 점퍼를 입고 경기장을 찾았다.같은 경기장 축구경기에서 정치인들이 선거 유니폼을 입고 유세에 나섰지만 그 여파는 확연히 달랐다.

황교안·손학규 “조국 물러나야”…한국당, 박영선·김연철도 낙마 공세/중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 발굴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이라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조 남매’가 다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조 남매’를 문책하는 게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임을 알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국 수석은 무능한 건가, 무지한 건가. 유튜브·페이스북 등 온갖 딴짓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그대로 둔다면 청와대의 오만 DNA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수석은 대통령 지키기보단 자기 정치에 바쁜 사람 같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조 수석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박영선 직권남용 등 혐의 檢고발/동아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자택 리모델링 비용 대납 의혹’을 재차 꺼내든 것. 한국당은 1일 서울대병원 특혜 진료 요구 의혹 등 10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로 박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힘있는 與후보” vs “文정부 심판을”… 4·3보궐선거 D-1, 여야 총력전/동아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1일 각각 경남 통영-고성과 창원성산 지역 후보 지원을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내세웠다. 다만 한국당의 ‘경남FC’경기장 유세 논란, 정부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러 변수가 선거 막판까지 표심을 자극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축구장 유세·인사 난맥 돌출…‘막판 진영 결집력’이 승패 가른다/경향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단 2곳이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 순항 여부가 걸려 있다. 황 대표의 축구경기장 유세 논란,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낙마,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이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 특성상 각 진영 결집력도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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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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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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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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