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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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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김연철·박영선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5당 후보, 지난달 창원축구장서 모두 선거운동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3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특히 선거 막바지 축구경기장 선거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후보가 창원축구센터에서 유세를 펼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이지요. 중앙선관위는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오늘 중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다른 당에서는 일제히 한국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지난달 16일 여야 5당 후보가 창원축구센터에서 모두 선거운동을 펼친 사례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내셔널리그 경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후보가 모두 유세에 나선 겁니다.

다만 지난달 16일 열린 경기는 무료경기여서 유료경기와 달리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해석인데요. 똑같은 경기장, 똑같은 선거유세인데 유료냐 무료냐를 따져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여서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선거유세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여야 모두 첨예한 갈등과 신경전이 고조되는 형국입니다. 내일 창원성산, 통영고성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장관 낙마 이후...심각한 여당 지도부"...[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김연철·박영선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김연철(통일부)·문성혁(해양수산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진영(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1일) 뉴스1과 만나 "오늘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내일(2일)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세계적으로 족보있는 이야기"/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성공하고 있다고 선을 긋듯이 말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만은 아니다. 소득을 높이고, 통신비나 교통비, 주거비 등 생계비를 낮추는 것도 다 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美국방대행 "연합훈련 축소 아냐…최근 훈련서 개선점도 파악"/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협의했다. 섀너핸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우리는 가을 훈련에서 이뤄낼 수 있을 개선점들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靑, 조국·조현옥 책임론에 "문제 없으니 조치도 없다"/뉴스핌
청와대는 1일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 낙마에 따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조치도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이 제기하는 경질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인사라인 교체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11월 부산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靑 "김정은 초청도 협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11월 25∼26일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행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규모의 국제회의"라고 소개했다.

文, 한미 동맹 이간질에 일침… ‘톱다운 출사표’/서울신문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만 새로운 땅에 이를 수 있다.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함께 나아갈 것이다.” 청와대에서 1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11일)을 앞둔 ‘출사표’처럼 들렸다. 북미 간 비핵화 이견을 좁히기까지 난관이 수두룩하지만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40여일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북미 대화를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설훈 "50代, 젊었을 때 위장전입·투기는 통상화된 분위기" 발언 논란/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하는 '인사 사고(事故)'가 벌어졌지만, 여당에서는 인사·검증 책임자들을 감싸느라 '사고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발언들이 속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됐는데, 그전에 있던 사안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젊은 시절 일"이라며 "(당시에는)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에 둔감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장관들 연배가 50대 후반인데, 이 연배(가 젊었을 때)는 그것(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이 통상화돼 있는 사회 분위기였다"고도 했다.

황교안 "국민이 경제실험 대상이냐, 정권 심판"… 이정미 "강기윤 찍으면 황교안이 대통령될 것"/조선
4·3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각 당 지도부는 격전지인 경남 창원 성산에서 총력 유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론',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를 내세웠다.

[단독] 5당 후보, 지난달 창원축구장서 모두 선거운동 논란/뉴스핌
경남FC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내 선거 유세는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 취재 결과, 이미 지난달 중순 내셔널리그 경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후보가 모두 유세에 나섰다.

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우린 거리낄 것 없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층분석] 같은 창원축구장, 같은 선거유세…한국당만 걸린 이유/뉴스핌
#지난 3월 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 FC와 대구 FC의 축구경기가 열렸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빨간색 당 점퍼를 입고 경기장을 찾았다. #황 대표의 선거유세가 있기 보름 전인 3월 16일, 같은 장소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경기가 진행됐다. 창원시청과 대전코레일과의 경기였다. 이날 경기에는 권민호(더불어민주당)·강기윤(자유한국당)·이재환(바른미래당)·여영국(정의당)·손석형(민중당) 후보가 각자의 당을 상징하는 색색의 점퍼를 입고 경기장을 찾았다.같은 경기장 축구경기에서 정치인들이 선거 유니폼을 입고 유세에 나섰지만 그 여파는 확연히 달랐다.

황교안·손학규 “조국 물러나야”…한국당, 박영선·김연철도 낙마 공세/중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 발굴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이라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조 남매’가 다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조 남매’를 문책하는 게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임을 알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국 수석은 무능한 건가, 무지한 건가. 유튜브·페이스북 등 온갖 딴짓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그대로 둔다면 청와대의 오만 DNA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수석은 대통령 지키기보단 자기 정치에 바쁜 사람 같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조 수석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박영선 직권남용 등 혐의 檢고발/동아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자택 리모델링 비용 대납 의혹’을 재차 꺼내든 것. 한국당은 1일 서울대병원 특혜 진료 요구 의혹 등 10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로 박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힘있는 與후보” vs “文정부 심판을”… 4·3보궐선거 D-1, 여야 총력전/동아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1일 각각 경남 통영-고성과 창원성산 지역 후보 지원을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내세웠다. 다만 한국당의 ‘경남FC’경기장 유세 논란, 정부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러 변수가 선거 막판까지 표심을 자극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축구장 유세·인사 난맥 돌출…‘막판 진영 결집력’이 승패 가른다/경향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단 2곳이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 순항 여부가 걸려 있다. 황 대표의 축구경기장 유세 논란,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낙마,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이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 특성상 각 진영 결집력도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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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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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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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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