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한민족·다문화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08:17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08:17

文대통령, 오늘 김연철·박영선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5당 후보, 지난달 창원축구장서 모두 선거운동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3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특히 선거 막바지 축구경기장 선거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후보가 창원축구센터에서 유세를 펼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이지요. 중앙선관위는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오늘 중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다른 당에서는 일제히 한국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지난달 16일 여야 5당 후보가 창원축구센터에서 모두 선거운동을 펼친 사례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내셔널리그 경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후보가 모두 유세에 나선 겁니다.

다만 지난달 16일 열린 경기는 무료경기여서 유료경기와 달리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해석인데요. 똑같은 경기장, 똑같은 선거유세인데 유료냐 무료냐를 따져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여서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선거유세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여야 모두 첨예한 갈등과 신경전이 고조되는 형국입니다. 내일 창원성산, 통영고성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장관 낙마 이후...심각한 여당 지도부"...[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김연철·박영선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김연철(통일부)·문성혁(해양수산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진영(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1일) 뉴스1과 만나 "오늘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내일(2일)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세계적으로 족보있는 이야기"/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성공하고 있다고 선을 긋듯이 말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만은 아니다. 소득을 높이고, 통신비나 교통비, 주거비 등 생계비를 낮추는 것도 다 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美국방대행 "연합훈련 축소 아냐…최근 훈련서 개선점도 파악"/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협의했다. 섀너핸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우리는 가을 훈련에서 이뤄낼 수 있을 개선점들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靑, 조국·조현옥 책임론에 "문제 없으니 조치도 없다"/뉴스핌
청와대는 1일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 낙마에 따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조치도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이 제기하는 경질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인사라인 교체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11월 부산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靑 "김정은 초청도 협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11월 25∼26일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행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규모의 국제회의"라고 소개했다.

文, 한미 동맹 이간질에 일침… ‘톱다운 출사표’/서울신문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만 새로운 땅에 이를 수 있다.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함께 나아갈 것이다.” 청와대에서 1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11일)을 앞둔 ‘출사표’처럼 들렸다. 북미 간 비핵화 이견을 좁히기까지 난관이 수두룩하지만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40여일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북미 대화를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설훈 "50代, 젊었을 때 위장전입·투기는 통상화된 분위기" 발언 논란/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하는 '인사 사고(事故)'가 벌어졌지만, 여당에서는 인사·검증 책임자들을 감싸느라 '사고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발언들이 속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됐는데, 그전에 있던 사안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젊은 시절 일"이라며 "(당시에는)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에 둔감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장관들 연배가 50대 후반인데, 이 연배(가 젊었을 때)는 그것(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이 통상화돼 있는 사회 분위기였다"고도 했다.

황교안 "국민이 경제실험 대상이냐, 정권 심판"… 이정미 "강기윤 찍으면 황교안이 대통령될 것"/조선
4·3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각 당 지도부는 격전지인 경남 창원 성산에서 총력 유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론',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를 내세웠다.

[단독] 5당 후보, 지난달 창원축구장서 모두 선거운동 논란/뉴스핌
경남FC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내 선거 유세는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 취재 결과, 이미 지난달 중순 내셔널리그 경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후보가 모두 유세에 나섰다.

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우린 거리낄 것 없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층분석] 같은 창원축구장, 같은 선거유세…한국당만 걸린 이유/뉴스핌
#지난 3월 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 FC와 대구 FC의 축구경기가 열렸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빨간색 당 점퍼를 입고 경기장을 찾았다. #황 대표의 선거유세가 있기 보름 전인 3월 16일, 같은 장소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경기가 진행됐다. 창원시청과 대전코레일과의 경기였다. 이날 경기에는 권민호(더불어민주당)·강기윤(자유한국당)·이재환(바른미래당)·여영국(정의당)·손석형(민중당) 후보가 각자의 당을 상징하는 색색의 점퍼를 입고 경기장을 찾았다.같은 경기장 축구경기에서 정치인들이 선거 유니폼을 입고 유세에 나섰지만 그 여파는 확연히 달랐다.

황교안·손학규 “조국 물러나야”…한국당, 박영선·김연철도 낙마 공세/중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 발굴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이라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조 남매’가 다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조 남매’를 문책하는 게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임을 알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국 수석은 무능한 건가, 무지한 건가. 유튜브·페이스북 등 온갖 딴짓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그대로 둔다면 청와대의 오만 DNA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수석은 대통령 지키기보단 자기 정치에 바쁜 사람 같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조 수석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박영선 직권남용 등 혐의 檢고발/동아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자택 리모델링 비용 대납 의혹’을 재차 꺼내든 것. 한국당은 1일 서울대병원 특혜 진료 요구 의혹 등 10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로 박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힘있는 與후보” vs “文정부 심판을”… 4·3보궐선거 D-1, 여야 총력전/동아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1일 각각 경남 통영-고성과 창원성산 지역 후보 지원을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내세웠다. 다만 한국당의 ‘경남FC’경기장 유세 논란, 정부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러 변수가 선거 막판까지 표심을 자극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축구장 유세·인사 난맥 돌출…‘막판 진영 결집력’이 승패 가른다/경향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단 2곳이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 순항 여부가 걸려 있다. 황 대표의 축구경기장 유세 논란,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낙마,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이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 특성상 각 진영 결집력도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