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합리적 중도보수 ‘플랫폼 자유와 공화’ 출범...원희룡·유승민 참석 눈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형준‧박인제‧주대환 공동의장 추대
“대한민국 미래 고민의 장 필요 취지”
유승민‧원희룡‧하태경‧정종섭 등 참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합리적인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지식인들이 모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박인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았다.

박 의장은 출범식에서 “여러 갈래로 나라를 결정하는 분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플랫폼 자유와 공화 모임을 준비했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 수 있는 핵심 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합리적인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주대환 공동의장, 박형준 공동의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정운천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9.04.01. q2kim@newspim.com

이날 창립총회에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하태경 의원, 정운천 의원, 유의동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축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거냐고 처절하게 묻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과거 기득권자가 하던 것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앉아 남 탓하며 인류 역사를 독재와 실패로 몰고 간 통제국가와 명령경제, 진리 독점이라는 망령들을 되살려낸 것으로 보인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유승민 의원은 “100년 전 선조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 국체를 민주공화국이라 분명히 했다. 세월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 공화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어 “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지혜의 보고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종섭 의원은 “30년 전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경로가 완전히 일탈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을까 함께 고민해보자”고 전했다.

하태경 의원도 “여기 모인 분들은 대선까지 호흡 길게 가져가면서 건강한 중도보수들이 판을 새롭게 갈아보려 함께 모인 것”이라며 “저도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운천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 또 계층 모두가 미세먼지 같이 뿌연 마음”이라며 “모두 힘을 합해 맑은 하늘과 마음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와 공화’는 창립선언문에서 △완전한 북핵 폐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영 △경제와 노동 개혁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 △교육개혁 △정치 정상화 등 5가지 분야를 핵심의제로 꼽고 지속적인 연대와 확산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합리적인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박형준 공동의장이 발기 취지 및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19.04.01. kimsh@newspim.com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