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확장·혁신·포용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2.0 시대의 획기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통상국내정책 포럼'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FTA 1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열리며, 정부와 무역협회, 통상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FTA 지각생이었던 우리는 미국, 중국, EU, 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을 포함한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해 전세계 GDP의 77%에 해당하는 촘촘한 FTA 네트워크를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그 결과 한국은 2018년 세계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했고, FTA가 발효된 52개국에 대한 수출이 이 중 73%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유 본부장은 "한차례 더 큰 도약과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15년간의 FTA 성과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제 한미 FTA 8년차, 한중 FTA 4년차를 맞아그동안의 FTA의 종합적 성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시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FTA를 고도화·내실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을 거둬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향후 FTA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확장, 혁신, 포용'의 3대축을 중심으로 FTA 2.0 시대의 획기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그는 "우리 기업들이 주력시장 확대,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FTA 확장'을 추진하겠다"며 "RCEP 협상을 가속화하고, 인니·말련·필리핀 등과 양자 FTA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인도와의 개선협상을 통해 우리기업의 신남방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FTA를 우리 산업구조 및 규제 혁신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하는 '혁신의 FTA'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통상규범 및 제도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 새로운 산업이 제약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국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유 본부장은 "취약계층·피해산업을 배려하는 '포용의 FTA'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농업 등 FTA 피해 산업의 혁신과 전환을 지원해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돕고 나아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의 기조발제로 지난 15년간의 FTA 성과분석 및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2부는 'FTA 15주년 성과평가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FTA 정책방향'을 주제로 김양희 대구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문성기 소비자원 국장 등 11명이 참여하여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FTA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9월까지 후속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관련 기관·전문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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