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정권 최초의 장관 지명철회, 靑 인사검증시스템 '빨간 불'
한미정상회담 D-10…워싱턴서 북미교착 타개 사전조율 총력
4·3 보궐선거 D-2…여야, 막판 표심몰이 총력 유세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지명 철회가 이뤄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도 '빨간 불'이 커졌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직 중 25억원 상당의 개발지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스스로 물러났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라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7대 인사원칙에 구멍이 크게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요. 직접 연관된 분야가 아니라면 집을 몇 채 구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거나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등 도덕성 검증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청와대는 이번주 어떤 식으로든 인사검증시스템에 변화를 줄 수 밖에 없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장관 인선을 주도했던 청와대 인사수석·민정수석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내에선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와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떡해든 강행 방침을 굳혔는데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이번주 4.3 재보궐선거와 함께 이들이 각 부처 장관실에 입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정치권의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 강기윤 후보(왼쪽), 정의당 여영국 후보[사진=강기윤, 여영국 선거대책본부]2019.3.28.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한 모든 핵무기 해체하라” 윤곽 드러난 트럼프 빅딜… 문 대통령 중재 험로/한국일보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해당 문서를 입수했다며 “미국이 북한에 핵시설과 생물학ㆍ화학전 프로그램, 이와 관련한 이중의 용도 능력(탄도미사일과 발사대 및 관련 시설 등)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문서에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및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로운 시설물의 건축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ㆍ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 전환 등의 4가지 핵심 사항도 포함됐다.

北, 스페인 대사관 침입사건 첫 반응…“美 관여설 주시”/KBS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 사건을 '엄중한 테러행위'로 규정하면서 "외교대표부에 대한 불법침입과 점거, 강탈행위는 주권 국가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난폭한 국제법 유린"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미 연방수사국과 반공화국 단체들이 관여돼 있다는 각종 설이 나돌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스페인 당국의 책임있는 수사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정권 최초의 장관 지명철회, 靑 인사검증시스템 '빨간 불'/뉴스핌
문재인 정부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이뤄지는 등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직 중에 25억 원 상당의 개발지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라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先한미-後남북’ 달라진 중재외교… “北 궤도 이탈 막는 게 최우선”/서울신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30일 워싱턴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먼저 조율해서 만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며 “톱다운 방식으로 계속 궤도 내에서 대화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한반도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도 2일 만난다.

한미정상회담 열흘 앞…워싱턴서 북미교착 타개 사전조율 총력/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 북미협상 교착 타개를 위한 사전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측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다.

바른미래 '김연철·박영선 사퇴' 공세…4당 선거제 공조에 영향?/뉴스1
바른미래당이 인사청문 정국에서 자유한국당과 한 목소리로 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인사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4당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공조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경남FC “한국당 경기장 선거유세, 법적인 책임 져야” 공식 성명/뉴스핌
프로축구 구단 경남FC가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에 대해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FC는 1일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여권서도 피우진 보훈처장 교체론/조선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 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특혜 서훈' 의혹을 받고 있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여권(與圈) 내에서도 교체론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최근 보훈처가 각종 논란의 중심이 됐고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가 파행되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 피 처장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많았다"며 "특히 피 처장을 감쌌던 친문 핵심 인사들도 교체론을 언급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적반하장 靑 "뭘 책임지나…청문회서 걸렀으면 된 것"/중앙
청와대는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인사참사 책임론’이 부각되는 걸 막기 위해 애썼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낙마의 직접적 원인이 된 ‘해적 학술단체’(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학회 참석에 대해 “그 학회에 참석했는지 (후보자) 본인에게 질문했는데 ‘부실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그래서 검증과정에서 누락됐다. 민정라인의 세평(世評) 조사 부실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4·3 보궐선거 D-2…여야, 막판 표심몰이 총력 유세전/뉴스1
여야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일, 경남 창원과 통영·고성에서 막판 표심몰이를 위한 유세전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말동안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집중유세를 한데 이어, 이날에는 중진급으로 구성된 의원 유세단이 통영·고성을 찾아 양문석 후보 지원에 나선다.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시한...남은 5인도 ‘위태위태'/뉴스핌
1일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시한 날을 맞았지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나머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낙마할 만한 후보자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나머지 5인 모두 부적격하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스타트업 뛰어든 남경필…1시간에 "가슴 뛴다" 13번/중앙
쉰넷에 처음 의원 배지를 단들 어색하지 않다. 그런데 그 나이에 5선에 도백(道伯)까지 한 이가 정계를 떠났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다. 그는 지난달 29일 낮 페이스북에 “젊은 시절을 온전히 바쳤던 정치를 떠난다”며 “밤낮으로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해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스타트업을 시작한다”고 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