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월 국회 위해 '부적격 장관' 협상용 쓸 수도
홍영표 "일부 부족한 후보 있어"... 복선될까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파에 7명의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겹치며 정국이 얼어붙었다. 3월 임시국회는 1주일 후면 문을 닫지만, 당초 빠른 처리가 예상됐던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및 시급 법안 처리를 위해 “장관 후보자 1~2명은 포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장관 후보자 7명 모두 부적격... 보고서 채택할 만한 후보 있나 의문”
지난 25~27일 사흘 간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비교적 '순탄했다'는 평을 받는 후보자도 있지만, 현재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문화체육관광위 등이 청문회 다음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연기된 상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후보자는 모두 다 부적격자”라며 “전원 지명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 국민 무시, 국정 포기 인사”라며 “적격 부적격 여부를 떠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에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29일 이틀 연속 오전회의에서 “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쟁을 하지 말고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하라”며 “문제가 있다면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 보고서에 의견을 담아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3월 국회 처리 법안 26건... 민주당 "4월 국회 위해 야당 협조 필요"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문제는 인사청문회 뿐만이 아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법 개편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공수처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논의를 진행하며 3월 임시국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여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재조명되며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당시 정권 고위인사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야 진실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3개월 만에 열린 국회가 올린 성과는 법안 처리 26건에 불과하다. 3월 초 고농도 미세먼지가 7일 연속 이어지며 모처럼 여야 합심으로 13일 ‘미세먼지 관련 법안’ 7건 등 총 10건이 처리됐다. 28일에는 조두순법, 블라인드채용법 등 무쟁점 법안 16건이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달 안으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금 국회가 거의 안 돌아가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 개의와 법안 처리 등 야당이 협조만 할 수 있다면 부적격 장관 후보자 1~2명 정도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복선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후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부적격 장관-국회정상화 맞바꾸나... 與, 협조요청 카드로 쓸 수도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 민주당이 당장 반기를 들 가능성은 낮다. 일부 후보자에 대한 반대 표명 여부에 민주당 의원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야당이 국회 정상화에 동참할 여지가 있다면 그 때 얘기해보자는 정도의 분위기”라며 “야당이 응하고 임시국회가 잘 진행된다면 전향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의를 상임위로 끌어오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일단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며 “한국당 방식으로 지도부가 상임위와 무관하게 다 쥐고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하겠다고 하면 상임위 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장관 후보자에 ‘청와대가 자진사퇴를 권유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상임위에서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니 한국당도 후보자에게 흠결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보고서를 채택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7명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해주되 부적격 의견으로 달지 검토중”이라며 “다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아예 사퇴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