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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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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아파트·상가 받을 수 있기 때문" 해명 나서
한·미 외교안보 3重채널 잇단 접촉..北核 협상 시험대
한국당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 대치 심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상가와 아파트를 매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자신이 지난해 25억 7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의 복합건물을 두고 논란이 일자 28일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집을 산 것”이라면서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라는데, 재테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점이 청와대 근무 기간 중이라는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오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집니다.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같은 시기 워싱턴을 방문,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배석하고 별도의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벌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방미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과 그간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조하면서 나갈지 논의할 것”이라며 “좋은 면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CD 동영상을 두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간 진실공방이 뜨겁습니다. 황 대표는 김 전 차관 동영상을 분명 본 것일까요. 양측이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증언도 오락가락하는 양상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김의겸, 흑석동 건물 구매 "아파트·상가 받을 수 있기 때문"/뉴스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을 둘러싼 뉴타운 재개발 지역 건물 매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를 나가면 별다른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와 상가 임대료를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은 ‘1호 사진 정치’로 軍心잡기 나서/헤럴드경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 위원장이 전날 5월1일경기장에서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ㆍ중대정치지도원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위업을 혁명의 붉은 총대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 참가자들의 기세가 대단히 좋다”고 치하했다.

한·미 외교안보 3重채널 잇단 접촉… 北核협상 촉진될까/문화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방미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과 그간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조하면서 나갈지 논의할 것”이라며 “좋은 면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오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담한다.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같은 시기 워싱턴을 방문,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배석하고 별도의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벌인다

자유조선 "탈북민의 조직…북한내 동지와 김정은 정권 흔들 것"/연합뉴스
반(反) 북한단체 '자유조선'이 자신들을 '탈북민의 조직'이라고 소개하며 "북한 내 혁명 동지들과 함께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조선은 28일 오전(세계표준시 UTC 기준) 홈페이지에 게재한 '우리 조직의 현재 입장'이라는 글에서 "우리는 김씨 일가 세습을 끊어버릴 신념으로 결집된 국내외 조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 청문보고서 채택 촉구.."한국당, 흥신소·답정너 청문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무리한 신상털기와 흠집 내기로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꾸릴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일제히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반격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한국당 때문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했다"며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청문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당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박영선·김연철 '사퇴 촉구'/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 7명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고 결론내렸다.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나머지 5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황이어서 채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보고서 채택 없이 7명 모두 임명이 강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與 "자본시장 촛불혁명" vs 野 "연금사회주의"/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8일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공정한 주주권 행사로 잘못된 오너 경영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연금사회주의'가 작동해 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종교인 과세 완화법' 통과.."교계 청원 반영" Vs "유례 없는 특혜"(종합)/이데일리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퇴직소득)에 붙는 소득세가 이르면 올해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퇴직금 과세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하고 기존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는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하는 게 골자다.

민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에 예산 지원..추경에도 반영"/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로페이의 조기 안착을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철도망 구축 등 서울시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서울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아이 동반 본회의장 출석 '일단 연기'…내달 초 재추진/뉴스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이 동반 국회 본회의 출석이 미뤄졌다. 신 의원은 당초 28일 본회의장에 아이를 동반해 법안 제안설명을 하려 했지만, 그가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신 의원의 아이 동반 출석 기회도 미뤄졌다.

이언주, 손학규 향해 “창원 보궐서 10% 못 얻으면 사퇴하라”/중앙일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손학규 대표는 창원 성산에서 10%를 얻지 못한다면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보궐선거는 많은 국민은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길 바란다”며 “그게 국민, 특히 바른미래를 포함한 야당 지지층의 민심”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민주당 37.8%vs한국당 30.8% '동반하락'...청문회 '진흙탕' 공뼲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정쟁이 심해지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37.8%, 자유한국당은 3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각각 지난주 대비 1.1%p, 0.5%p 하락한 %D국당은 3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각각 지난주 대비 1.1%p, 0.5%p 하락한 수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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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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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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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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