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KT화재 전산마비 재발 방지…금융사, 통신사 2곳 사용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09:10

정무위 전자금융개정안 대체로 합의, 주·보조회선 통신사업자 달라야
업계, 통신비 2배 증가 우려... 금융거래 빈번한 업무에만 제한 원해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동지사 화재로 신용카드 결제와 CD/ATM(현금인출기)이 중단되면서 상당수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을 법률로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회사들이 KT, SKT,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등 통신서비스공급사들과 단독 계약을 불허하고, 두 곳 이상과 의무 계약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중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36건의 법안을 상정한 뒤,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의원들이 토론을 거친 뒤 정무위에서 표결로 의결하면 사실상 법률안이 확정된다. 정무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이나 다른 법안과 충돌하는 지 문제를 검토하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KT 관계자들이 전날 발생한 화재 복구에 나섰다. 2018.11.25 yooksa@newspim.com

정무위 36개 안건 가운데 법률안 확정이 가장 유력한 법안은 ‘금융회사의 통신회선 이중화 의무화’라는 같은 목적으로 성일종(자유한국당), 이철희(더불어민주당), 박성중(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이다. 세 명의 의원이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냈고 각각 1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정무위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발의안을 보면, 지난해 KT 아현동 지사 통신구 화재사고로 서울 서대문구·중구·용산구·마포구·은평구, 경기 고양시 등의 지역에서 금융시스템이 마비됐다. 다수 은행의 CD/ATM이 중단돼 현금인출이 어려웠고, 자영업자의 카드단말기에 결제를 시도해도 가맹점-부가통신사업자(VAN)-신용카드사 사이의 통신망 불능으로 카드 결제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욱 컸다.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은 금융사들이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으로 설치했어도,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한곳의 통신사업자로 공급받아서 생긴 결과다. KT를 주회선과 보조회선으로 사용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은 장애 복구에 하루 넘게 걸렸고, 신한은행은 KT와 LG유플러스 망으로 나눠 사용해 몇 시간만에 정상화시켰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통신사업자 한 곳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두 곳’으로 나눠서 공급·설치·운영받도록 하자고 했다. 위반한다면 과태료 5000만원과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게 한다.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다. 은행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까지는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철희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주로 밴(VAN)사로, 이들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결제업무를 보조하는 업체여서 지나치게 적용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용복 정무위 법안검토 수석전문위원은 “밴사를 포함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의 통신비 부담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의무적용 예외 금융사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권은 통신회선 이중화로 통신사 2곳과 각각 계약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탐탁하지 않게 여기지만,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를 제한하기 원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실시간 금융거래 처리나 반영이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도가 낮은 통신회선은 이중화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전자금융거래에 직접 이용되는 정산작업에 사용되는 내부용 회선이나 서버의 연결회선 등으로만 이중화 법위를 한정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hkj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