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8:30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8:3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 불합리…지역지원금 감소

[영광=뉴스핌] 조준성 기자 =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26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25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참석해 공동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김 군수는 "최근 안전성 기준 강화와 노후 중요설비의 보수, 관리부실 등으로 계획예방정비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으나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의 불합리로 지역지원금이 감소되어 주민부담으로 이어지는 폐단이 발생되고 있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왼쪽 두번째 김준성 영광군수) [사진=영광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시장·군수들은 '발전소 정비기간을 건설기간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산정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산자부에 제출하고 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은 발전량에 연동하여 지원되고 있어 발전량이 없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단서조항으로 신규원전 건설기간에 대해서는 그해의 평균발전량으로 계산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2004년 원전 소재 지자체의 현안사항을 공동대응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영광군수가 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js34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