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포항지진 복구,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기간 산정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주택피해 복구지원금 등 총 2852억원 지원
향후 5년간 2257억 추가 투입…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
"주민 보상은 법원 판결이 우선…결과 지켜본 후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017년 11월 역대 두 번째인 5.4 규모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의 조속한 원상복구와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다만, 지열발전소 원상복구 비용은 정확한 추계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고, 주민 보상 문제에 대해선 책임소재 여부를 명백히 가리는게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5일 "(지열발전소) 사후 복구 문제는 안전성이 담보돼야 진행 가능하다. 전문가들과 직접 현장을 찾아 어떤 방식으로 복구하는게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안정정이 확보되는데로 조속히 원상 복구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복구에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는 지금 당장 산정하기는 힘들다"며 "정확한 현장 조사 후에 조만간 입장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와 관련해 '포항지진 관련 연구결과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20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조사단 결과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원상복구 비용은 현재 추계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며 "소요 재원 규모 등은 현재 사업 수행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기에 재원 부담을 누가 하게 될지 여부는 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포항지진 이후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택피해 복구지원금 등 총 2852억원을 지원했다. 행정안정부가 총괄한 지진피해 복구 관련 재정지원 총 1847억원과 관계부처 합동의 복구비 외 재정지원금 총 651억원, 지진피해 의연금 배분 총 354억원 등이다.   

이에 더해 향후 5년간 총 2257억원을 추가 투입,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 추가 지원에 대해선 포항시 등 지자체,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해선 법원에 제기돼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차관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조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기에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씀 드리는 것 외에 추가적인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함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강진은 135명의 인명피해와 85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집을 잃은 이재민도 1800여명에 이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9.03.25 [사진=산업통상자원부]

1년 넘게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해온 '포항지진 정부조사 연구단'은 지난 20일 이번 지진원인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된 지열발전 시험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과 부지선정과정에서의 적절성에 대해 산업부가 엄중하게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미 청구돼 있는 국민감사와는 별도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감사원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추가적인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를 지원하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 및 현장 원상복구, 포항시민과의 소통 등을 전담하기 위해 '포항 지열발전 조사지원단'도 운영할 계확이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을 방문, 이재민 등 포항시민들로부터 포항 지진 피해 복구와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에 성 장관은 "조속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 복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