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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北, 대북 제재로 파탄…특권층 돈줄 막히고 공장은 스톱

기사입력 : 2019년03월23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03월23일 08:31

北, 연일 제재 완화 요구…“제재 장기화 고통”
특권층 수입 줄고 김정은 권력자금도 바닥
주민들 배급 완전히 중단…“주민 불만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선전매체 등을 통해 연일 대북제재 해제 혹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해 “북한이 제재의 직격탄을 맞아 경제가 파탄 위기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신과 북한 내‧외부 소식통,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에서 특권층과 부유층이 몰락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권력층이 김 위원장에게 바치는 통치자금은 통치력의 원천이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로 인해 자금 유통이 막히게 된 만큼 김 위원장의 통치력 약화도 예견된다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고위층의 ‘돈줄’이 차단된 것과 관련해 상인들, 예컨대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경제 파탄의 도미노 효과가 아래로부터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 이시마루 지로 “北 내부 상황 갈수록 악화”
    “상류층은 물론 주민들에게까지 가는 돈줄도 막혀”

일본의 대북 전문가인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최근 중국에 나온 평양의 한 무역일꾼을 만나고 난 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내부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로 대표는 “부유층, 고위층 중에서 몰락한 사람이 눈에 띄게 늘면서 이들을 수입원으로 했던 권력기관도 현저한 수입 감소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로 대표는 또 “대북제재로 수출 관련 무역회사가 큰 타격을 받아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신흥부유층(돈주)이 몰락했다”고 전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2017년부터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서 만난 뒤로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로 인해 석탄 등 북한으로 가는 광물, 수산물, 노동력의 수출이 막히고 외화 수입원이 사실상 전면 봉쇄됐다는 것이 지로 대표의 설명이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윌리엄 브라운 "일단 주민에 대한 배급, 완전히 중단된 상태"

지로 대표에 따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핵심 권력층이다. 권력층, 부유층은 당장 눈에 띄는 수입 감소를 경험했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권력기관, 즉 김정은 정권까지도 통치자금이 바닥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로 대표는 말했다.

지로 대표는 특히 “석탄 수출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50%에 달할 정도로 평양 부유층의 주요 수입원이었다”며 “하지만 대북 제재로 석탄 수출길이 막히면서 부유층의 수입도 완전히 끊겼고, 지금은 거의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로 대표는 이어 “그러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거둬들이고 운용하는 노동당 산하 ‘39호실’ 소유의 무역회사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로 대표는 그러면서 강화된 대북 제재의 파급력은 비단 상류층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예 일반 주민들에게 가는 돈의 유통경로가 차단됐다는 것이다.

지로 대표는 “석탄 등을 수출하던 무역회사가 무너지면서 평양 내 상인들의 장사마저 어렵게 됐다”며 “돈의 유통이 대부분 막혀버렸다”고 말했다.

지로 대표는 또 “탄광지역, 철광산, 수산기지 등에서 광물과 자원을 중국에 수출해 돈벌이를 했던 지역 주민과 노동자, 시장 상인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주민들 배급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브라운 교수는 “요즘 북한에서는 오직 권력기관 직원만 배급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반 주민들에게는 배급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렇다보니 김정은 정권에 불만을 갖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이 신의주 압록강 둑 옆에 쌓여있는 석탄 더미 옆에 앉아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공장 가동률, 제재 전의 절반 수준…“노동자들, 부업으로 생계 이어”

북한 내 소식통들에 따르면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공장 가동률도 크게 감소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RFA와의 인터뷰에서 “양강도만 봐도 공장, 기업소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그나마 중국과 합영으로 운영되는 공장들은 조금씩 돌아가고 있지만, 이들도 전력난과 원자재 부족 등으로 (제재 전과 비교하면) 가동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수년 전만 해도 중국과 합영으로 운영되는 공장들은 모든 자재를 중국 측 대방(대기업)이 직접 공급해줘 가동률이 높았다”며 “하지만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중국에서 들여오는 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가동률이 예전만 못하다”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공장이 가동을 멈추다 보니 노동자들은 한 달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적은 월급을 받고 생활한다”며 “배급도 끊긴 상황이라 일부 공장 노동자들은 공장에 출근하는 대신 개인 장사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함경북도에서 제일 큰 공장인 김책 제철소나 청진제강소의 일부 직장들을 제외하고 도내 공장들이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다”며 “할 일이 없는 노동자들은 공장 지배인이나 당 비서에게 매달 중국돈 300~500위안을 상납하고 출근을 면제 받는데, 개별적으로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그나마 조금씩 돌아가던 합영 공장들마저 요즘에는 원료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살 길이 막막하지만 어디에 하소연 할 데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국에서는 노동자와 주민들을 모아놓고 ‘자력갱생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선전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해 주민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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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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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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