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이런 인사청문회라면 안하는 게 옳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사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 강제하는 법 개정 필요

[서울= 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갖가지 위·탈법 의혹을 제기하며 벼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사전에 체크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체크를 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넘어간 것인가'라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무덤덤하다. 이낙연 총리도 별 문제 없다는 투다.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든 ‘우리 갈길을 간다’는 메시지로 들린다.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혹독한 경험을 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가 중증의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 아니냐”고 까지 혹평했다.

◆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은 7대 인사 배제 기준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와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며 위해 병역 기피, 세금 탈루,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관련된 사람의 고위 공직 배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상당수가 5대 비리에 걸리자 임명을 강행한 후 슬그머니 새 기준을 내놨다.

이른바 7대 배제 기준이다. 병역기피, 본인이나 배우자의 탈세, 2005년 이후 위장전입, 불법 재산증식, 논문 표절 같은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범죄가 그것이다.

특히 2005년 7월 이전에는 위장전입이 사회에 널리 퍼진 관행이었다는 점을 들어 그 시점 이후 부동산 투기, 자녀 학교 배정 관련 위장 전입 등이 2건 이상일 때는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장관 후보자들도 다르지 않다. 다주택자이거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4명, 논문표절 의혹 2명, 위장전입 1명 등이다.

부동산정책을 책임질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투기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니다.

잠실과 분당, 세종시에 주택과 분양권 등 3채를 보유했으나 다주택자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증 기간 동안 딸 부부에게 쪼개기 증여한 후 그 집에서 월세로 산다. 또 박사 논문 표절,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이중국적 및 병역 연기 문제, 세금지각 납부, 논문표절, 다주택 보유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과거 장남 이모 씨의 이중국적문제에 대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국적포기를 미루다 지금은 24세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말까지 미뤄놓은 상태다. 또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2400여만원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인 지난 12일 납부해 지각 납부 비판을 받자 “안내도 될 세금을 실수로 냈다”고 해명했다.

논문 표절 의혹과 박 후보자 부부가 서울과 도쿄에 총 4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부동산 투기의혹도 받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부부 명의의 주택 4채와 수천평의 토지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가족은 용산 참사 인근 지역의 딱지를 사서 2년 만에 16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용산개발업자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학교 배정 문제 등올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불법 위장전입을 했다. 7대 인사배제 기준에 어긋남은 물론 실증법인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될 당사자는 단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그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통과의례", "한국이 천안함 사건의 북한 연계성을 밝힐 만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등의 주장을 해 이념편향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5.24 대응 조치를 “바보같은 제재”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 다는점을 북한에 인식시켰다고 본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 국회 인사 청문회는 통과의례가 아니다

이쯤되니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거나, 인사참사(人事慘事)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듯 하고, 이전 처럼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거나 후보자가 자신 사퇴하지 않는다면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 정부 들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7명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심지어 지난 1월 임명장을 받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됐다.

조 위원은 과거 문재인 캠프 공명선거특보에 이름이 올랐던 터여서, 선수가 심판이 됐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번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된다.

7명의 후보자 중 누가 탈락하고, 누가 통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기준이 정해졌으면 그 기준을 어겼으면 몇 명이 됐던 임명해선 안된다. 인사청문회의 취지다.

늦었지만 국회 청문결과를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토록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청문보고서는 아랑곳 않은 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런 청문회는 하지 않는 게 옳다.

시간 낭비에 감정 소비까지.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더 더욱 그렇다.

julyn11@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