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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들, 폼페이오·므누신에 '대북제재 이행' 촉구 서한 전달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08:3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의 코리 가드너(공화당·콜로라도) 상원의원과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미국과 유엔(UN)의 대북제재 강력한 이행에 대한 재약속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상원의원은 서한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외교적으로 관여한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속도가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항의했다.

의원들은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연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3월 31일 이후 182명의 개인과 기업에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를 부과했지만, 2018년 2월 23일부터 제재 명단에 올라간 건수는 26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북한과 북한을 돕는 이들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간 건수가 26건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서한에서 북한이 대량의 석유 제품과 석탄을 밀수입하고 있으며, 무기 거래 금지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를 언급했다.

의원들은 북한의 핵 무기 포기를 위해 설득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현재의 상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역시상 가장 유망한 외교적 관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런던을 방문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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