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중구가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 대상자를 새마을회원 전체로 확대를 추진해 논란이다. 특히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많다.

대전 중구와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개회된 중구의회 임시회에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됐다.

중구에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수수료의 수입관리를 개선하고 감면 봉투 지급 대상자 범위를 변경하는 게 골자다.

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대전 중구청]

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새마을부녀회에만 무상 지급하던 쓰레기봉투를 새마을지도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294만6240원의 예산을 투입, 새마을지도자 93명에게 10리터(330원)짜리 쓰레기봉투를 월 최대 8장까지 줄 계획이다.

문제는 조례에 기재된 문구 자체가 새마을회원으로 돼 있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존 조항은 통‧반장 및 새마을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을 지급대상으로 한정했지만 개정된 조례안에는 통장 및 새마을회원으로 명시해 그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중구의회도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지급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새마을운동 대전중구지회에 따르면 현재 회비를 내는 정회원 600여 명을 비롯해 명단에 오른 회원 수는 1만5600여 명에 달한다.

각 통별 및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등 산하 단체의 정확한 명단과 수치는 대전시새마을회 지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새마을회원 전체로 지급대상이 확대되면 중구는 연간 최대 4억94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병오 대전 중구 환경과 담당은 “새마을부녀회장과 함께 무료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민원이 있어 조례안 개정에 나섰다”며 “다만 대상이 새마을회로 규정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그 문구를 ‘통장, 새마을 부녀회 및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이 1년 뒤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박용갑 중구청장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했다. 3번 연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지방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만큼 지방정가에서는 박 청장이 내년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청장이 가장 큰 관변단체 중 하나인 새마을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총선에 유리한 구도를 미리 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자유한국당 안형진 의원의 건의로 환경과에서 검토해 조례안을 올렸다. 선심성 정책은 아니지만 지적이 있는 만큼 환경과에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의회에서 선심성 정책이라고 보면 삭감하면 되고 필요하면 주는 것이다. 의원들 판단에 맡기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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