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안정화 단계..전월세 신고제 검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집값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와 전셋값 하락은 과열된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정호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수도권의 경우 과열됐던 시장이 9.13대책 후 안정화되고 있으며 지방의 부동산 침체 역시 장기간 집값 상승과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며 "다만 시장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과 관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어떤 방향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공임대 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인 8%보다 낮다"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89만5000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