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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 진영·중기 박영선·통일 김연철·국토 최정호...文, 7개 부처 장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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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8일 7개 부처 중폭 개각 전격 단행
보수정권 출신 진영 행안부, 비문 박영선 중기부
문체 박양우, 과학기술 조동호, 해양수산 문성혁
출범 이후 최대 폭...총리·외교 유임 속 쇄신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주로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장관들을 교체해 쇄신의 메시지를 극대화했고, 총선 출마자에 대한 정리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국토교통·해양수산·문화체육관광·중소벤처기업부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의원. [사진=뉴스핌 DB]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4선에 진영 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역시 4선의 박영선 의원이 지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가 낙점됐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내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가 지명됐다.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안정 속에서 쇄신
    전문가 및 공직자 등용으로 집권 3년차 정책 성과 강조

문재인 정부의 이번 개각은 7개 부처의 중폭 수준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 기존 내각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쇄신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며, 전문가 및 공직자 중심 인사로 집권 3년차 핵심 과제의 성과를 내려는 의도다.

우선 보수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지만, 합리적인 이미지를 가진 진영 의원과 언론계 출신의 4선 중진 의원으로 장악력이 높은 박영선 의원을 등용했다. 두 의원 모두 비문 성향이어서 탕평의 의미도 갖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2018.09.27 deepblue@newspim.com

전문가와 공직자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중용된 것은 안정과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고, 현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조언 그룹인 한반도평화포럼 출신으로 대표적인 북한 관련 학자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은 서울 지방항공청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공직자 출신 인사다.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는 문화관광부 관광국장과 문화산업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차관을 지냈고, 한국예술경영학회장, 한국영상산업협회장을 역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낙점된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도 카이스트 무선전력전송 연구센터장과 KAIST·LG전자가 함께 설립한 '6G 연구센터' 초대 센터장, 한국통신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가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날 임명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활동하게 된다. 문재인 2기 내각이 예상처럼 성과와 탕평 내각으로 운영될지 주목된다.

8일 신임 식약처장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임명된 이의경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와 최기주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사진=청와대 제공]

한편 청와대는 이날 차관급 인사도 일부 단행했다.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기주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 식약처장 내정자는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 대한교통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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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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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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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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