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2019 공정위] 하도급 횡포 차단…어음 금지·현금 지급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7:35

공정위,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표준가맹계약서 4→11개 확대…치킨·커피 등 세분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이 아닌 의무적으로 현금 지급하도록 못을 박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갑을 관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는 치킨이나 피자와 같이 업종별로 구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갑을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어음으로 결제하는 관행에 메스를 댄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

공정위는 이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보면 '하도급 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다만 예외 조항도 마련한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하도급 대금 보호 조치를 충실히 했다면 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원사업자가 져야 할 비용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도 무효화한다. 공정위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부당특약 유형을 담은 고시도 제정한다.

불완전 정보 제공으로 발생하는 가맹점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유형을 현 4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특히 외식업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피자 △치킨 △커피 △기타 외식업으로 세분화한다.

공정위는 현장 실태조사 및 점주 의견을 반영해서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점주들 의견을 들으려면 시간이 다소 걸린다"며 "올해 안에 11개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에 대형 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등 3곳을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유통업 모든 분야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대리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제공 받을 경우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공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 행위를 했을 때 본사에 최대 3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을이 부담하는 각종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갑과 을의 협상력 격차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 궁극적 목표는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며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