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제2벤처붐] IP·특허권 등 기술보호 강화…IP금융 2배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1:34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발표
IP펀드 1100억→2200억원으로 2배 확대
해외특허를 통한 IP담보대출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제2의 벤처 붐' 확산을 지식재산권(IP)·특허권 등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또 IP금융 규모를 2배까지 대폭 확대하고, IP담보 범위를 해외특허까지 확대해 IP담보 대출이 보다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특허 등 무형자산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용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상표·디자인 등 무형자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자의 모든 이익을 권리자 손해로 간주한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특허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아울러 특별사업경찰의 수사범위에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를 포함하고, 기술침해에 대해 사실조사·시정명령체계를 도입한다.

이 외에 해외 선도기업 특허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분야별 벤처기업들에게 유용한 기술 파악·습득 및 연구개발(R&D)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IP 금융 활성화로 기술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돕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IP가치를 고려해 투자하는 IP펀드를 올해 1100억→22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IP펀드는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로 나뉘는데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성장사다리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이 출자해 설립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맡는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IP담보의 범위를 해외특허까지 넓히고, IP대출 취급은행도 국책금융기관 3곳(산업·기업·국민은행)에서 시중은행 3곳(우리·신한·하나은행)을 포함해 6곳으로 확대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특허를 통한 IP담보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인건비로 들어가는 가치평가비용 500만원을 정부와 은행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해외특허가 IP담보의 범주 안에 들어옴으로써 기업들의 담보대출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불확실성이 높은 IP대출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IP대출 취급은행을 시중은행까지 늘렸다"면서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IP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하면 벤처업계가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정부와 은행이 공동 출연금을 조성해 IP대출 부실발생시 담보IP를 매입하는 회수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벤처기업이 지원받는 IP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떠안아야 했는데, 정부가 참여해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공동 출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 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상반기 중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근거법령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은행과 함께 IP담보 회수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