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수수료 인하 통해 총 335조원 지원"
"인프라 투자 361조원"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이 5일(현지시간)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내놓았다. 이는 2018년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인 6.6%와 지난해 전인대에서 제시한 목표치 '6.5% 내외' 보다 낮은 수치다.
로이터통신과 경제매체 CNBC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리 총리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으며, 각종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먼저 리 총리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위안 규모의 세금 감면 및 수수료 경감을 발표했다. 2018년 감세 및 수수료 경감 규모는 1조3000억위안이었다.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세율은 기존의 16%에서 13%로 인하하며, 운수·건설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은 10%에서 9%로 내릴 계획이다.
철도와 도로 등의 인프라 투자에 쓰일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도 지난해의 1조3500억위안에서 2조1500억위안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외에도 중국은 2019년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 대비 2.8%로 잡았다. 지난해의 2.6%에서 0.2%포인트 높아졌다. 아울러 중국은 민영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30%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에 올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규모는 총 4조1500억위안(약 69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이 지난해 감세와 수수료 경감,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위해 목표로 내세운 부양책 규모는 총 2조6500억위안(약 446조원)이었다.
중국의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국내외 수요 둔화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자국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리커창 총리도 같은 날 중국이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 그리고 큰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힘겨운 투쟁을 위해 반드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NPC·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9.03.05.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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