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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둔화·무역전쟁 속 中 경기부양에 '700조원'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1:01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1:01

"감세·수수료 인하 통해 총 335조원 지원"
"인프라 투자 361조원"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이 5일(현지시간)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내놓았다. 이는 2018년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인 6.6%와 지난해 전인대에서 제시한 목표치 '6.5% 내외' 보다 낮은 수치다.

로이터통신과 경제매체 CNBC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리 총리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으며, 각종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먼저 리 총리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위안 규모의 세금 감면 및 수수료 경감을 발표했다. 2018년 감세 및 수수료 경감 규모는 1조3000억위안이었다.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세율은 기존의 16%에서 13%로 인하하며, 운수·건설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은 10%에서 9%로 내릴 계획이다. 

철도와 도로 등의 인프라 투자에 쓰일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도 지난해의 1조3500억위안에서 2조1500억위안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외에도 중국은 2019년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 대비 2.8%로 잡았다. 지난해의 2.6%에서 0.2%포인트 높아졌다. 아울러 중국은 민영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30%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에 올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규모는 총 4조1500억위안(약 69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이 지난해 감세와 수수료 경감,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위해 목표로 내세운 부양책 규모는 총 2조6500억위안(약 446조원)이었다.

중국의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국내외 수요 둔화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자국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리커창 총리도 같은 날 중국이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 그리고 큰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힘겨운 투쟁을 위해 반드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NPC·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9.03.05.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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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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