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저감조치 현장 찾아 실제애로 해결하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미세먼지 해결 좀 합시다. 유치원에 학교에 애들 보내는데 너무 걱정이에요.”, “한유총으로만 이슈몰이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무능한 정부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요즘은 유치원 내가 보내기 싫습니다.”, “한유총 사태가 일단락되면 뭐하나요. 미세먼지 때문에 유치원을 못 보내겠습니다.”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관련부처 장차관들이 소관별 저감조치 현장을 찾아 실제 애로사항을 해결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국과 더욱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저감을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운행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 이미 마련한 대책을 우선 점검했다.
무엇보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행안부·교육부·고용부·교육부·문화부 등 관련부처 장차관들에게는 현장파악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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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
교육부의 경우는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운영을 점검키로 했다. 복지부에서는 어린이 및 노인요양시설 등을 찾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실내외 활동 기준도 마련하는 등 상황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이 보완된다. 고용부에서는 옥외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기존의 저감조치 외에도 공공부문 중심의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심지 주요도로변 살수차 운행이 확대된다.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해서도 출퇴근을 전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물청소를 집중 실시키로 했다.
불법 소각 단속 및 차량 공회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행안부와 환경부는 시도와의 긴급회의를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산업부에서는 현재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대상이나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전력수급 등 고려)를 검토한다.
환경부와 복지부에서는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대한 분석 등 정보제공에 나선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예보 실시간 공유, 저감사업 확대 등 양국 환경부간 진일보한 협력 등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사상 초유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솔선수범 등 부처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