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3월 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서 찾아내 북한이 놀란 영변플러스알파는 분강 지구
靑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미국과 협의할 것”
여야 3당, 3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내주 대정부질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새벽 3시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양에서 베트남 하노이 동당역까지 66시간 걸렸는데, 귀국할 때는 6시간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귀국 길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없도 피로도가 가중됐는지 바로 건너뛰고 속히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의 논평이 흥미롭습니다. 어감이 불편합니다만 전문을 일단 그대로 살펴보면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윁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조국에 도착하시였다."

성과적으로 마쳤다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사실 북미회담은 결렬됐고 성과도 없는데, 북한 매체나 우리 정부의 평가가 모두 성과를 얻었다고들 합니다.

어제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은 거의 암묵적으로 합의한 모양입니다. 다만 북한의 영변핵시설 플러스알파, 대북제재 해제 조건을 놓고 북·미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등을 돌리게 된 것인데요.

영변핵시설 플러스알파가 뭘까 하고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오늘 조간에선 중앙일보가 영변핵시설 인근 분강 지구를 지목, 고농축 우라늄(HEU) 시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취재가 많이 나올텐데, 이슈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미 중재자 역할을 맡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이 본부장은 오늘 미국으로 출국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합니다.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회동인데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기에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과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을 북미 협상 촉진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존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해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미국서 찾아내 북한이 놀란 곳은 분강/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비핵화 대상으로 지목했던 영변 핵시설 외의 ‘그 이상’은 분강 지구의 지하 고농축 우라늄(HEU) 시설이라고 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이 4일 전했다. 분강 지구는 영변 핵시설에 인접해 있다

장하성, 주중 대사에… 비핵화 지원·교류 복원 ‘큰 짐’/서울신문
장 전 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무적 중량감도 있어 한중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인사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 평가다. 하지만 경제학자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무하고 중국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정치인 출신인 노 실장의 빈자리를 장 전 실장이 채운다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靑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미국과 협의할 것”/뉴스핌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개최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직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NSC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도훈 본부장 오늘 방미…북미협상 '동력 살리기' 모색/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 27∼28일)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5∼7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북미 후속 대화의 조속한 재개 방안을 논의한다.

文대통령, 10∼16일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국빈방문/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각각 국빈방문한다고 4일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동남아 3개국을 선택한 것은 취임 이후 강조해온 신남방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소속 10개 회원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인간쓰레기" 설전 벌였던 北 최선희 vs 美 볼턴 대결 재부상/중앙일보
2차 북ㆍ미 회담 결렬 후 볼턴 보좌관과 최선희 부상이 전면에 나선 것은 의미심장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볼턴을 내세운 것은 미국 내 대북 보수파를 끌어안는 의미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최선희를 기용하는 것도 전통적인 대미 라인을 앞세운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양측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향후 북ㆍ미간 협상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하노이 빈손’ 이면에… 안일했던 의전 네 장면/한국일보
① 김정은 흡연장면 노출 ② 동당역서 우왕좌왕 ③ 美통역관 결례 ④ 방탄차량 여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허술한 의전 실력이 새삼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시 타고 다니던 차량이 방탄 차량이 아닐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김정은, 習와 회동없이 귀환 왜]"中 양회기간 등 일정 안맞아 만남 불발된 듯"/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없이 최단 노선으로 평양으로 돌아가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일 베트남에서 출발한 김정은 전용열차가 베이징을 거치지 않고 톈진을 통과해 북한으로 직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3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내주 대정부질문/뉴스핌
자유한국당 결단으로 3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7일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다. 이날 쟁점이 됐던 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개최 등은 합의되지 않았다.

장하성 주중대사 내정 소식에…야당 “경제 파탄 책임질 사람”/중앙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으로 두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주중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하는 등 중·일·러 3강 대사를 교체한다. 문 대통령은 이수훈 주일대사 후임으로는 남관표 전 청와대 안보실 2차장, 우윤근 현 주러대사 후임으로는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강 대사 가운데 조윤제 주미대사는 유임됐다. 신임 3강 대사 가운데 2명이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치원 3법’ 갈등 여전… 휴원 사태 다시 불붙을 가능성 /동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하루 만에 마무리됐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정부의 갈등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유치원 3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교육당국도 엄정 대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정가 인사이드] 최측근에 '친박계' 임명한 황교안…탕평인사 한다더니/뉴스핌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인선을 발표했다. 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 부총장등 황 대표의 최측근에는 이른바 친박계(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당직 인선 가운데에는 2.27 전당대회에서 황 대표를 지원했던 의원들도 속해 있어 이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치원 3법 박용진 “이덕선 이사장 횡령·탈세 의혹 수사하라”/국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이 국회와 교육 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검찰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국세청도 이 이사장 자녀 관련 세금탈루 정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교안·이정미, 첫 만남부터 5.18 징계vs김경수 공조 '불꽃 공방'/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했다. 첫 만남에서 이 대표는 황 대표에게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황 대표 역시 지지않고 이 대표에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감한 현안인 드루킹 사건에 대한 황 대표의 직접적인 언급에 놀랐다면서도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