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유튜브 후원금, 유시민 되고 홍준표 안되는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06:02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06: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관위, 정치인 유튜브 후원금 '슈퍼챗' 가능 여부 공문발송
홍준표는 정치인, 유시민은 비정치인으로 분류...규제 달라
홍 측 "선관위, 문제 풀어가는 과정 잘못...서로 오해의 소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기자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알릴레오’는 되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TV홍카콜라’는 안된다? 유튜브 실시간 후원금 이야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유튜브를 통한 정치인들의 실시간 모금 관련 공문을 보냈다. 유튜브는 방송 중 시청자가 소액 자금을 전송할 수 있는 '슈퍼챗'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선관위는 이를 통한 모금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불법 후원금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TV홍카콜라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TV홍카콜라 캡쳐>

중선관위의 이 규제는 유 전 장관과 홍 전 대표의 경우를 달리 규제하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중선관위는 유 전 장관은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홍 전 대표는 입후보예정자 등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했다. 중선관위는 정치인의 경우 슈퍼챗은 불가능, 비정치인 경우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알릴레오와 홍카콜라의 차이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유튜브 상 차이가 아니라 활동하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홍 전 대표는 정치활동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유시민 전 장관은 본인이 지속적으로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안겠다는 의사와 은퇴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방송에서도 밝혔고, 중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쪽으로 공문발송 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구분기준이 무엇인지, 재량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말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이나 활동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이 분은 합법·불법이다’라고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요즘 정치인 유튜브가 많이 늘어 사전에 안내해드리는 문서를 보낸거지 특정인이 된다 안된다를 판단해서 알려드린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문에 예시로 든 사람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홍카콜라가 되냐고 질의가 들어왔을 때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답변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홍 전 대표는 즉각 ‘이기붕의 자유당 말기 증세’라며 크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시민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안된다고 한다.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안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며 “나는 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돈이 수수가 되어야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 있는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나를 정치자금법 위반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니 벌써 정권 말기 같다”며 “오늘부터 홍카콜라 운영자들이 선관위의 협박에 굴복해 슈퍼쳇 기부금은 변호사의 자문대로 동영상을 만드는 데만 사용한다는 자막을 명시하던지 슈퍼쳇을 중단한다고 한다”고 일갈했다.

홍 전 대표의 설명과 중선관위의 입장을 종합하면, 현재 홍카콜라 방송 중 들어오는 슈퍼챗 후원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홍카콜라의 수익은 홍 전 대표와 무관하며, 중선관위 역시 홍 전 대표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사진=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쳐>

다만 이번 문제는 ‘정치인’이라는 다소 애매한 직업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확장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70만명이 넘는 알릴레오 구독자들에게 매주 국내외 정치 현안에 대한 논평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유 전 장관이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공언했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 전 대표와 유 전 장관 모두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나 대선에 나가겠다고 공언한 적이 없다. 또한 홍 전 대표 본인과 홍 전 대표 측 모두 홍 전 대표는 홍카콜라의 메인 출연자일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있다.

홍 전 대표 측 역시 중선관위가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마치 홍 전 대표가 위법을 저지를 소지가 다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부각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홍 전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선관위의 업무를 한 것이지만 풀어가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본다”며 “처음부터 (홍 전 대표가) 운영까지 하는지,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전혀 개별적으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 아직도 개별 조사는 하지 않았다. 홍 전 대표로서는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선관위로서도 편파 오해를 받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도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유시민이 정치활동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 중선관위의 근거는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자꾸 뺴달라고 했다.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라며 “만약 유시민이 대선에 나오게 되면, 정치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미리 말씀드리고 한국당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