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정치인, 유시민은 비정치인으로 분류...규제 달라
홍 측 "선관위, 문제 풀어가는 과정 잘못...서로 오해의 소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기자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알릴레오’는 되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TV홍카콜라’는 안된다? 유튜브 실시간 후원금 이야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유튜브를 통한 정치인들의 실시간 모금 관련 공문을 보냈다. 유튜브는 방송 중 시청자가 소액 자금을 전송할 수 있는 '슈퍼챗'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선관위는 이를 통한 모금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불법 후원금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선관위의 이 규제는 유 전 장관과 홍 전 대표의 경우를 달리 규제하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중선관위는 유 전 장관은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홍 전 대표는 입후보예정자 등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했다. 중선관위는 정치인의 경우 슈퍼챗은 불가능, 비정치인 경우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알릴레오와 홍카콜라의 차이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유튜브 상 차이가 아니라 활동하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홍 전 대표는 정치활동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유시민 전 장관은 본인이 지속적으로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안겠다는 의사와 은퇴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방송에서도 밝혔고, 중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쪽으로 공문발송 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구분기준이 무엇인지, 재량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말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이나 활동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이 분은 합법·불법이다’라고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요즘 정치인 유튜브가 많이 늘어 사전에 안내해드리는 문서를 보낸거지 특정인이 된다 안된다를 판단해서 알려드린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문에 예시로 든 사람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홍카콜라가 되냐고 질의가 들어왔을 때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답변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홍 전 대표는 즉각 ‘이기붕의 자유당 말기 증세’라며 크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시민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안된다고 한다.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안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며 “나는 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돈이 수수가 되어야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 있는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나를 정치자금법 위반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니 벌써 정권 말기 같다”며 “오늘부터 홍카콜라 운영자들이 선관위의 협박에 굴복해 슈퍼쳇 기부금은 변호사의 자문대로 동영상을 만드는 데만 사용한다는 자막을 명시하던지 슈퍼쳇을 중단한다고 한다”고 일갈했다.
홍 전 대표의 설명과 중선관위의 입장을 종합하면, 현재 홍카콜라 방송 중 들어오는 슈퍼챗 후원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홍카콜라의 수익은 홍 전 대표와 무관하며, 중선관위 역시 홍 전 대표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번 문제는 ‘정치인’이라는 다소 애매한 직업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확장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70만명이 넘는 알릴레오 구독자들에게 매주 국내외 정치 현안에 대한 논평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유 전 장관이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공언했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 전 대표와 유 전 장관 모두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나 대선에 나가겠다고 공언한 적이 없다. 또한 홍 전 대표 본인과 홍 전 대표 측 모두 홍 전 대표는 홍카콜라의 메인 출연자일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있다.
홍 전 대표 측 역시 중선관위가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마치 홍 전 대표가 위법을 저지를 소지가 다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부각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홍 전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선관위의 업무를 한 것이지만 풀어가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본다”며 “처음부터 (홍 전 대표가) 운영까지 하는지,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전혀 개별적으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 아직도 개별 조사는 하지 않았다. 홍 전 대표로서는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선관위로서도 편파 오해를 받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도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유시민이 정치활동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 중선관위의 근거는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자꾸 뺴달라고 했다.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라며 “만약 유시민이 대선에 나오게 되면, 정치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미리 말씀드리고 한국당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