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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수도권 교육감들 초강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진행”

기사입력 : 2019년03월03일 16:53

최종수정 : 2019년03월03일 17:01

이재정 “내일 오전 현장 점검 후 정확한 참여 유치원 수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가운데, 수도권 시·도교육감은 “4일까지 불법 휴행을 강행하면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3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4일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 명령을 하고, 5일에도 미 개원 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수도권 교육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한유총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03 kilroy023@newspim.com

-한유총과는 절대 대화 불가인 것인가.

▲(이재정) 안 한다. 한유총은 끝까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진행해왔다. 우리가 감사한 내용을 밝히게 되면 정말 놀랄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유총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년에 걸쳐 전체 감사를 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번 개학 연기 유치원 외에 긴급 감사에 착수하겠다. 한유총과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동일시 될 수 없다. 오히려 한유총은 일부의 반교육적 그룹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을 뿐이다.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는 4일 즉각 돌입하나.

▲(조희연) 한유총이 개학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달 28일 이후 개학 연기 철회 촉구 공문을 두 차례 걸쳐 발송했다. 내일 아침이 중요하다. 내일 상황에 따라 다시 한 번 철회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 교육부와 3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한유총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유아와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설립 허가 취소에 근거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내일(4일) 불법 휴업 강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단지 민법 제38조에 근거한 설립 절차는 청문 과정이나 실무 과정이 있다. 그러나 취소 절차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3개 교육감이 합의한 것이다.

-5일까지 개원 하지 않아, 고발 조치 당하는 유치원이 생길 수도 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보내기 꺼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정) 불법 폐원하거나 감사를 통해서 폐원할 수 없게끔 하지만, 그럼에도 폐원하는 경우엔 학급 수 늘려서 원만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추진 중이다. 교육부와도 이미 협의를 통해 배속될 교사들도 증원해서 예산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이미 3개월 유치원비를 내고도 교육 못 받는 상황이 됐다. 당장 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끊는 것 등 고려 중인가.

▲(조희연) 원비는 이 사태가 해결 되면 환원되거나 한다. 교육을 못 받는 게 더 문제다. 여기서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진 않을 것 같다.

-오늘 오전에 교육부가 발표한 개학 연기 유치원과 한유총 집계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재정)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 경기도 내 1301개 사립유치원 중 개학 연기를 발표한 유치원은 84곳, 유아 수는 1만6018명이다. 미응답 유치원은 37곳, 유아 수는 8315명이다. 용인이 문제다. 현재 75개 유치원 중 28곳이 개원하지 않겠다고, 미응답은 9곳으로 나왔다.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회유 내지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일이 확인해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께 더 정확하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 학부모 통지 문자 인증까지 했다. 한유총 통계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재정) 각 지원청에서 교육장 책임 아래 각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에게 직접 통화로 확인한 숫자들이다.

▲(조희연)추측컨대, 지원청에서 확인했을 땐 개학 연기 아니라고 하고 한유총에는 개학 연기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교육 당국이 유선상으로 확인해, 집계가 차이나는 것 같다. 내일 오전에 현장에 나간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오나.

▲(이재정) 내일 오전 교육부, 행안부와 지자체 협력해 관계자들이 현장으로 나간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다. 내일 오전이 되면 정확한 수치 발표된다.  

-한유총은 폐원 검토하겠다고 한다. 폐원에 대한 대응이 있나.

▲(이재정) 학운위와 학부모 동의를 받지 못 하면 폐원을 못 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도 폐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감사를 해서 폐원할 수 없도록 조치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원하겠다면 별도의 대책이 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

-집단 휴업, 심지어 폐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이 상황을 방치한 교육감들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연) 최종적인 책임에선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실태조사 때도 일부 범법적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절제된 대응을 해왔다. 또 수차례 휴업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왔다. 사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데 국민들의 인내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이재정) 이번 사태는 2년 전 국무조정실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 돼, 감사에 들어가 촉발됐다. 결과가 참담했다. 2012~2013년에 집중적으로 상황이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과거에 감사를 충분히 잘했으면 아마 오늘 날과 같은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는 얘기도 된다.

▲(도성훈) 굉장히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긴급 돌봄 체계 마련됐나.

▲(이재정) 전원 여러 가지 형태로 수용한다. 공립 유치원과 단·병설유치원에 다 수용할 계획이다. 여기서 안 되면 경기도와 협력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돌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수용 가능한 유아 수는 8만7515명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학 연기에 의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유아는 1만618명이다. 미응답 유치원의 학생수까지 포함하면 2만4700여 명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용 시설에 350% 이상 돌볼 수 있는 셈이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내일 아침 현황을 파악해 긴급 조치 취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모든 사립유치원에 동사무소 직원 1명, 경찰 1명, 교육청 관계자 1명 총 3명씩 배치한다.

▲(조희연) 한유총에서 서울·강원 개학 연기 유치원이 170곳이라고 발표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강원도는 1곳, 서울은 27곳이다. 서울의 경우엔 북부와 강동·송파에 집중돼 있다. 개학 연기하는 강동·송파의 7개 유치원은 돌봄 자체적으로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북부의 3개 유치원 176명이 돌봄을 필요로 한다. 서울은 어린이집이나 구청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 돌봄 지원 가능한 인원이 약 3177명이다.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은 현재 개학 연기를 하겠다는 유치원은 없는 걸로 파악됐다. 무응답 유치원이 있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돌봄 수용 기관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25개 긴급 돌봄 장소를 마련했다.

-돌봄 서비스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

▲(조희연)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메일과 전화로 돌봄 신청 받고 있다. 경기도는 일종의 지자체 재난 문자를 통해서 전달했지만, (서울은) 재난 문자를 활용하는 게 너무 과하기도 해서 돌봄 관련 문자 발송은 보류한 상태다.

▲(도성훈) 인천도 대동소이하다. 교육청 홈페이지와 지원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정) 경기도는 25개 지원청 가운데 15개 관내 유치원들은 정상 개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나머지 10개 지원청만 문제라서, 여기에 대해서만 대책을 수립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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