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열린어린이집'으로
상반기 표준보육비용 산정해 2020년 예산 반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이 550개소 확충되고,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도 100개 이상 선정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이 추가 배치된다.
또한,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그동안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연장보육이 내실화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 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이 정립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의 1년차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년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보육 공공성 강화…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선, 당초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던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앞당기기 위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기존 450개에서 550개로 상향 조정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현장점검, 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국·공립 장기임차 시설 100개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화 촉진을 위해 입주민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금을 2020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한다.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위탁보육의 인정 요건을 보육수요가 적은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모든 공공형 어린이집을 보육실 공간개방,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보장된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하고, 급식·주방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상반기 중 표준보육비용 산정해 2020년 예산 반영
올해 보육 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해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해 내년도 보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 개편방안 세부기준 검토와 제도 구체화를 위해 3월까지 연구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같은달 시범사업 대상 지역·기관을 선정한 후 4월에 참여기관 교육과 교사 배치, 5~8월 시범사업 모형 운영, 9~11월 평가와 제도 보완을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장보육료와 전담교사 확충, 등·하원 알림 시스템 개편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개정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시범적용 등 후속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3~5세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맞춰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보육 품질 끌어올린다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평가제를 6월부터 시행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평가지표 개편 등 평가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와 복지부 직접 현지조사 지원 조직을 7월에 구성해 운영하고, 어린이집 집중점검과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어린이집 건강·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전수 실태조사를 2월 실시하고, 감염병·미세먼지·지진 등 각종 질병과 재난으롭터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합 협조체제를 연중 유지하도록 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 배치해 배치인력을 총 4만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국회 예산편성에 따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경력단절 후 보육현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사전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학과 중심의 보육교사 양성 대책과 보수교육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신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시간제보육 확대…부모 양육지원 강화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4종 추가 개발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신청시 제공하는 등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충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60개소 이상 설치해 안심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평균 483개반을 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기존 1:5에서 1:3으로 축소한다.
시간제보육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인건비·운영비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차등화 한다.
김상희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오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