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보조교사 1만5000명 추가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7:57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7:59

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열고 시행계획 심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열린어린이집'으로
상반기 표준보육비용 산정해 2020년 예산 반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이 550개소 확충되고,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도 100개 이상 선정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이 추가 배치된다.

또한,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그동안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연장보육이 내실화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 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이 정립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의 1년차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년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17년 1월 경기도 군포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개소했다. 이주민 지원단체인 아시아의창이 운영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공간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주아동들의 모습 [사진=아름다운재단]

◆ 보육 공공성 강화…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선, 당초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던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앞당기기 위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기존 450개에서 550개로 상향 조정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현장점검, 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국·공립 장기임차 시설 100개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화 촉진을 위해 입주민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금을 2020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한다.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위탁보육의 인정 요건을 보육수요가 적은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모든 공공형 어린이집을 보육실 공간개방,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보장된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하고, 급식·주방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상반기 중 표준보육비용 산정해 2020년 예산 반영

올해 보육 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해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해 내년도 보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 개편방안 세부기준 검토와 제도 구체화를 위해 3월까지 연구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같은달 시범사업 대상 지역·기관을 선정한 후 4월에 참여기관 교육과 교사 배치, 5~8월 시범사업 모형 운영, 9~11월 평가와 제도 보완을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장보육료와 전담교사 확충, 등·하원 알림 시스템 개편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개정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시범적용 등 후속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3~5세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맞춰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자료=보건복지부]

◆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보육 품질 끌어올린다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평가제를 6월부터 시행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평가지표 개편 등 평가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와 복지부 직접 현지조사 지원 조직을 7월에 구성해 운영하고, 어린이집 집중점검과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어린이집 건강·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전수 실태조사를 2월 실시하고, 감염병·미세먼지·지진 등 각종 질병과 재난으롭터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합 협조체제를 연중 유지하도록 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 배치해 배치인력을 총 4만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국회 예산편성에 따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경력단절 후 보육현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사전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학과 중심의 보육교사 양성 대책과 보수교육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신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시간제보육 확대…부모 양육지원 강화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4종 추가 개발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신청시 제공하는 등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충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60개소 이상 설치해 안심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평균 483개반을 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기존 1:5에서 1:3으로 축소한다.

시간제보육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인건비·운영비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차등화 한다.

김상희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오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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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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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