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보조교사 1만5000명 추가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7:57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7:59

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열고 시행계획 심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열린어린이집'으로
상반기 표준보육비용 산정해 2020년 예산 반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이 550개소 확충되고,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도 100개 이상 선정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이 추가 배치된다.

또한,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그동안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연장보육이 내실화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 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이 정립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의 1년차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년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17년 1월 경기도 군포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개소했다. 이주민 지원단체인 아시아의창이 운영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공간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주아동들의 모습 [사진=아름다운재단]

◆ 보육 공공성 강화…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선, 당초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던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앞당기기 위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기존 450개에서 550개로 상향 조정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현장점검, 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국·공립 장기임차 시설 100개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화 촉진을 위해 입주민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금을 2020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한다.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위탁보육의 인정 요건을 보육수요가 적은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모든 공공형 어린이집을 보육실 공간개방,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보장된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하고, 급식·주방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상반기 중 표준보육비용 산정해 2020년 예산 반영

올해 보육 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해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해 내년도 보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 개편방안 세부기준 검토와 제도 구체화를 위해 3월까지 연구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같은달 시범사업 대상 지역·기관을 선정한 후 4월에 참여기관 교육과 교사 배치, 5~8월 시범사업 모형 운영, 9~11월 평가와 제도 보완을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장보육료와 전담교사 확충, 등·하원 알림 시스템 개편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개정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시범적용 등 후속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3~5세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맞춰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자료=보건복지부]

◆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보육 품질 끌어올린다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평가제를 6월부터 시행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평가지표 개편 등 평가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와 복지부 직접 현지조사 지원 조직을 7월에 구성해 운영하고, 어린이집 집중점검과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어린이집 건강·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전수 실태조사를 2월 실시하고, 감염병·미세먼지·지진 등 각종 질병과 재난으롭터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합 협조체제를 연중 유지하도록 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 배치해 배치인력을 총 4만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국회 예산편성에 따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경력단절 후 보육현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사전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학과 중심의 보육교사 양성 대책과 보수교육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신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시간제보육 확대…부모 양육지원 강화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4종 추가 개발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신청시 제공하는 등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충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60개소 이상 설치해 안심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평균 483개반을 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기존 1:5에서 1:3으로 축소한다.

시간제보육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인건비·운영비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차등화 한다.

김상희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오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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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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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