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경전철 예상 운영손실 연간 3000억 이를 것
교통복지 내세워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시민세금으로 지으려는 경전철 10개 노선에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운영 손실 보전 방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3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10개 경전철 노선의 운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정으로 추진하는 강북횡단선을 비롯한 경전철 노선의 운영 손실 보전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계획 단계라 운영 손실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다만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을 감안할 때 운영 손실 보전 방안은 특별히 내놓을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 관할 지하철 1~9호선의 운영적자는 5000억원에 이른다. 수송인원과 수송단가를 고려했을 때 서울시가 구상한 재정 경전철 개통 이후 운영 손실액은 연간 3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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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신설선 전동차 [사진=서울시] |
특히 서울시가 이번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발표한 재정 경전철 노선 가운데 경제성분석(B/C)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1.0을 넘지 못했다. 이들 노선은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입해야 사업 타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수익성만 따지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 합격점을 받은 노선은 한 곳도 없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2호선 같은 흑자 노선이 있지만 경전철은 모두 운영 손실을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9월 개통한 우이신설선 경전철의 경전철의 경우 운행 넉달만에 14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용인경전철도 연간 200억원 가량 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누적 적자폭이 3600억원에 이른다.
운영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환승할인 폐지나 운임 인상 등이 있다. 현행 서울지하철 수송원가 1441원으로 지하철 운임 1250원(교통카드 이용시)을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법정 무임승차자를 고려하면 1인당 운임 수입은 940원이다. 1명이 탈 때마다 약 500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전철도 신분당선 수준의 2000원의 운임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요금 부담이 커져 교통복지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경전철도 모두 지하철 수준의 운임을 받고 있는 상황.
서울시의 운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핸 대책 역시 뚜렷한 게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지하철역에 광고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서울교통공사가 역내 광고로 거둔 수익은 440억원 정도. 운영 적자의 8%에 이르는 수익을 포기하고 대신 역에 설치할 예술품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할 판국이 된 셈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유일한 손실보전 방안'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운영주체가 책임져야하는 만큼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해줄 의사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운영 손실에 대한 정부의 '무개입'방침은 확고하다"며 "만약 손실을 보전해주기 시작하면 지자체장들의 무분별한 도시철도망 계획은 계속 나오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 경전철 개통이 '세금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높다. 서울시의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 세금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서다.
김진수 건국대 교수는 "도시철도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조성되는 만큼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만 교통복지만을 내세워서 세금으로 막겠다는 구상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수익성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바로 이같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지자체장들이 선심성 계획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