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울 경전철, 운영손실 보전 방안 '전무'..결국 시민 부담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6:08

재정 경전철 예상 운영손실 연간 3000억 이를 것
교통복지 내세워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시민세금으로 지으려는 경전철 10개 노선에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운영 손실 보전 방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3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10개 경전철 노선의 운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정으로 추진하는 강북횡단선을 비롯한 경전철 노선의 운영 손실 보전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계획 단계라 운영 손실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다만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을 감안할 때 운영 손실 보전 방안은 특별히 내놓을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 관할 지하철 1~9호선의 운영적자는 5000억원에 이른다. 수송인원과 수송단가를 고려했을 때 서울시가 구상한 재정 경전철 개통 이후 운영 손실액은 연간 3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우이신설선 전동차 [사진=서울시]

특히 서울시가 이번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발표한 재정 경전철 노선 가운데 경제성분석(B/C)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1.0을 넘지 못했다. 이들 노선은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입해야 사업 타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수익성만 따지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 합격점을 받은 노선은 한 곳도 없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2호선 같은 흑자 노선이 있지만 경전철은 모두 운영 손실을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9월 개통한 우이신설선 경전철의 경전철의 경우 운행 넉달만에 14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용인경전철도 연간 200억원 가량 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누적 적자폭이 3600억원에 이른다.

운영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환승할인 폐지나 운임 인상 등이 있다. 현행 서울지하철 수송원가 1441원으로 지하철 운임 1250원(교통카드 이용시)을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법정 무임승차자를 고려하면 1인당 운임 수입은 940원이다. 1명이 탈 때마다 약 500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전철도 신분당선 수준의 2000원의 운임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요금 부담이 커져 교통복지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경전철도 모두 지하철 수준의 운임을 받고 있는 상황.

서울시의 운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핸 대책 역시 뚜렷한 게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지하철역에 광고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서울교통공사가 역내 광고로 거둔 수익은 440억원 정도. 운영 적자의 8%에 이르는 수익을 포기하고 대신 역에 설치할 예술품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할 판국이 된 셈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유일한 손실보전 방안'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운영주체가 책임져야하는 만큼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해줄 의사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운영 손실에 대한 정부의 '무개입'방침은 확고하다"며 "만약 손실을 보전해주기 시작하면 지자체장들의 무분별한 도시철도망 계획은 계속 나오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 경전철 개통이 '세금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높다. 서울시의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 세금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서다.

김진수 건국대 교수는 "도시철도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조성되는 만큼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만 교통복지만을 내세워서 세금으로 막겠다는 구상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수익성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바로 이같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지자체장들이 선심성 계획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