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5.18폄훼' 3인·손혜원·서영교, 모두 국회 윤리특위 징계 절차 착수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1:17

자문위 검토에만 최대 두 달 소요
박명재 "중대성과 시급성 고려해 처리해달라고 의뢰"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안이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어간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위원장은 28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자유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와 만나 20대 국회에서 회부된 징계안을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3당 간사 회동에서 박명재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징계안을 논의중이다. kilroy023@newspim.com

박 위원장은 “시급하고 중대안 징계안은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처리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전달하기로 했다”며 “한국당은 서영교·손혜원 의원 징계안을, 민주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징계안이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실 소속으로 대학 교수, 판검사 등 법조인,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정당 당원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자문위 검토는 한 달이지만 필요에 따라 한 달 더 진행될 수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이 회부되면 국회의장실 소속 윤리심사자문위로 전달돼 징계 종류가 결정된다. 자문위 검토를 받은 징계안은 다시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국회의장실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원 표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징계 종류 중 공개석상 경고·공개석상 사과·본회의 출석 정지 등은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의결로 결정된다. 하지만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은 의원 2/3 이상, 현재 의석 기준 199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박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의 해명이나 사과정도로 끝낼 사안을 징계안으로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남발을 막고, 징계제도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윤리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접수된 징계안건을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유명무실, 식물위원회 등 비판이 많은데 20대 윤리특위는 필요한 징계를 즉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