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규제풀기 '특명' 노형욱 국조실장…"민관협업 소통 정례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7:36

규제, 기업불만 여전 …인식격차 줄어라
소통 중요…"규제애로 정확히 파악해야"
노 실장 해법, 민관협업 쌍방향 소통
규제혁신 정부·경제계, 반기마다 간담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정도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다.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 <지난 17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정부의 빚장 풀기에도 경제계와의 온도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민관이 함께 모이는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가 만들어졌다. 특명(?)을 받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경제계와의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례적 쌍방향 소통을 주도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민관협업계획과 경제단체 및 민간 경제연구원의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2019.02.25 leehs@newspim.com

현재 정부는 불합리·금지규정 탓에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발이 묶일 경우 ‘실증 테스트’로 기존 규제망을 걷어내는 규제풀기에 나선 상태다. 안전성·혁신성이 보장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경우는 규제대상이라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선허용-후규제’를 통한 빠른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는 경우다.

더욱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 기업 건의사항인 지난해 79건을 비롯해 올해 추가로 74건의 걸림돌을 푼 상황이다. 지난해 추진단은 협‧단체, 지자체 및 기업현장 방문 등 42회의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153건을 개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업 갈증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 검토’를 언급하면서 행정부로서는 특명이 떨어진 셈이다. 규제개혁 조정 등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국조실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민관협업계획과 경제단체 및 민간 경제연구원의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2019.02.25 leehs@newspim.com

특명을 이어받은 노형욱 국조실장은 강력한 규제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역할 강화’를 소통에 뒀다. 경제계가 원하는 규제애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정책을 자세히 전달해 인식의 격차를 줄여야한다는 복안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기업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건의사항 중 해결된 과제도 다수 포함되는 등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인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행보”라고 귀띔했다.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에는 과기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국무1차장, 금융위 사무처장, 기재부·고용부·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모두 모였다.

민간 측은 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경영자총협회 전무, 무역협회 본부장, 중소기업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자리했다.

노형욱 실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규제정부 입증책임제’ 도입하는 등 규제혁파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혁파’ 추진 등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실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쌍방향 소통을 위해 반기마다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 등 주요 정책이슈를 토론,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다부처·복합규제, 경제계의 주요 관심과제 등의 규제 개선 건의도 청취했다. 민관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보완 방안도 토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민관협업계획과 경제단체 및 민간 경제연구원의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2019.02.25 leehs@newspim.com

정부 관계자는 “경제단체 등의 건의과제 진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우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규제 입증책임 전환’ 제도 시행시 민간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진행상황에 대한 적극적 소통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