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재승인·기재부 압박으로 e스포츠협회 부당 지원 혐의
검찰, “기업 불법행위 눈 감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등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수석과 전 전 수석에게 기프트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등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18 leehs@newspim.com |
지난달 28일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은 범행을 전부 부인한 채 자신의 비서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6억원 및 5억6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 전 수석의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5년과 벌금 6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 전 수석에게 기프트카드를 건넨 혐의를 받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와 조모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전 수석은 방송재승인을 앞둔 롯데홈쇼핑에 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3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가량의 기프트카드와 600여만원 상당의 숙박비 또한 제공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 전 수석 측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표적수사에 따른 무리한 기소로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전 수석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선의와 상식을 악의와 불법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검찰의 표적수사나 회유와 강박에 따른 무리한 수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도 후원금과 연결시켜 범죄에 끼워 맞추는 것을 보며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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